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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가장 큰 폭의 변화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는 사실이구요.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돼서
지급되는 것도 변홥니다.
변화하는 노인정책에 관해서 한국 은퇴자협회에 주명룡회장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
급되는거죠?
네. 기초노령 연금의 수급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하지만 비용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
다. 월 최고액이 8만4천원인데요, 이마저도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거쳐 대폭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인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5~6만원대로 깎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는 2~3만원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고액이 8만 4천원이라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습니까?
네.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으로 46만원이죠. 최저생계비의 1/5
도 채 안되는 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아니라 용돈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달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연금 수금액을 확대하는 게 쉽진 않
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쉽지만은 않겠죠. 말씀하신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낸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노령
연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국민의 1차적인 사회안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은퇴한 현재의 장노년세대를 위해 우리 사
회가 공동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점차 핵가족과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녀
의 부모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자녀로부터의 부
양마저 힘들다면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언제든지 최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점
점 심화되는 노령화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 한국은퇴자협회에
서 25일에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일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모색될까요?
기초노령연금을 바탕으로 열리는 포럼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볼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한국 노년층
의 경제력 실태라든지, 노령연금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노년층
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지, 또 그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할지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쳐 볼 생각입니다. 종부세를 활용하는 방안,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
근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문가적이고 깊이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 경제전문가, 조세전문가, 노년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다
양한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이 포럼을 위해서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죠?
네. 저희 회원은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노년단체들을 찾아 약 300여명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우
선 현재 생활비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무려 75%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노년층들이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
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수급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55%가 나왔는데요, 수급액의 확대가 절실한 것 같습
니다. 또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는 응답도 20%가 나와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현실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없이 평생에 걸쳐 장만한 집 한칸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들인데요. 이러한 기준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연금을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사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겁니다. 외
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의 복지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우리나라가 GDP 2만 달러를 넘어섰죠. 1만 달러를 오르내린지 10여년만의 달성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
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죠. 우리나라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정부 전체예산의
1.2% 수준이고, 사회복지 지출은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7조원입니다. 이는 경상 GDP 대비 약 8% 수
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러나 OECD 자료를 통해 외국의 복지규모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
의 경우 GDP 대비 각각 18%, 16%를 지출하고 있어 우리와 두배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사회복지가 발
달한 유럽에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영국이 20%, 덴마크 28%, 그리고 스웨덴은 무려 32%에 육
박하고 있죠.
자, 포럼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시죠?
네.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 관심있으신 분들은 25일 오후 2시에 명동 은행연합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한국은퇴자협회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은퇴자 협회가 주한미군 퇴직자협회와 교류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 협회는 협회의 회원들과 우리 사회의 장노년층, 그리고 미래의 은퇴층을 위한 올바른 은
퇴문화, 장노년문화 조성에 힘써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운동에 주한미군 퇴직자들과도 함께 할 예정입
니다.
지난 18일에 YRC라는 주한미군퇴직자협회와 공식 조인식을 가졌구요. 앞으로 양 협회의 회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과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퇴직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이라면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확정된 것으로는 7월부터 양 협회의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영어회화교실이 예정돼 있습
니다. 또 회원들이 모여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방한다든지, 서로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교류를 추진
할 예정이구요.
저희 협회에서는 주한미군 퇴직자들의 한국정착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예
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뜻깊은 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민간외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같은 시대를 살지만 서로의 문화권이
다른 두 그룹이 모여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다 보면 양 협회 장노년
층들의 삶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지 않을까 무척 기대됩니다.
또 협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눈다는 면에서도 무척 의미있는 교류라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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