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단체를 중심으로 노년층의 조직적 권익운동과 국회진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노인없는 국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노년단체 관계자들의 간담회
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노년층의 현안이슈를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노년단체의 결집과 노년층의 힘과 목
소리를 내자는 데 함께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노년단체들의 세력화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위기의식일 수 있습니다. 재분배와 균형발전에 힘을 실었던 참여 정부 하에서 다양한 복지정
책과 계층적 재분배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있었죠. 치매, 중풍 환자를 위
한 장기요양보험법, 작지만 기초노령연금도입, 노인일자리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 도입되거나 확대운
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복지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국가 정책들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폭 수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정책으로 내세우며 복
지에 대한 예산을 줄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야 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격
하되었고요, 와전되었다라고 넘어갔지만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을 미루자 라는 이야기가 대통령 입을 통해 나
오기도 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나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따지자면 노년층이고, 국회의원들도 17대에 비해 연령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나이로 따지면 68세로 노년층입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연령을 봐도 60대
이상이 43명으로 약1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노년층에 대
한 현안이나 고령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노년정책들을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노년층 유권자들이 결집된 힘으로 노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고, 함께 노년 유권자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의 노년단체의 경우에도 노년유권자운동을 통해 노년 권익을 확대하고 있죠?

맞습니다. 세계최대 노년단체인 AARP 즉 미국은최자협회는 ‘노인권익을 위한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
치고 있는데요. 65년에 65세 이상에게 무료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를 법제화 했고, 70년대 말에는 기
업의 정년제를 폐지했죠. 독일의 경우에는 노년층을 대표하는 회색표범당을 만들었는데요 당원수가 약1만
명이 넘고요, 후보들의 평균연령이 58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의 노년단체들은 복지예산 삭감 등의 노년
층과 직접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노년층 유권자와 결집하여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
시 2002년도에 노권당을 창당하여 ‘노년층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노년층의 결집을 이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군요, 결국은 유권자의 결집된 힘으로 노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여성들도 정치세력화를 통해 각각의 문제를 정치일선에서 풀어나가고자하는 노력들
을 합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여성단체 역시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
는 권리, 권익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국회진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직능단체의 경우 단체의 소속되어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1~2명씩 국회에 진출하여 계층의 이
익을 보호하고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
다. 따라서 노년단체도 노년층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노년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표
를 국회로 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노년층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18대 국회에는 60대 이상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노년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층 유권자들 조차 정책에 대한 투표보다는 타성에 젖은 투표
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은퇴자협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각당의 후보들간의 노년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유권자운동의 일환인 Vote SMART운동을 펼쳤습니다. 각
당의 후보자들간의 일자리, 연금, 정년, 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계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그
정책들을 실천해줄 후보를 뽑자였죠. 그러나 노년층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층 유
권자들의 무관심과 타성에 젖은 투표관행이 결국은 복지정책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데에 노년층이 알아야 한
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결집된 힘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국회의원을 의회에 진출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노년정책들을 확대하고 노년층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노년층의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심화되는 고령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인 문제들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가장 현안인 장기요양보험법의 확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노
년층의 일자리 등이 우리들의 목소리와 힘으로 국회에서 풀어진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또한 부모부양 등
다양한 가족간의 문제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
국은 당사자인 우리들의 힘과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집된 힘이 유권자의 목소리로
통합될 때 고령화현상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더욱 확대되고
또한 이것들이 노년층과 함께 결집될 때 정치권에서도 노년층을 무시못할 존재가 되겠죠. 늘어나는 인구수
만큼 목소리 또한 커질 때 진정한 New Age, New Power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