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보는 제도가 노
인 장기요양제돕니다.
노인장기요양문제에 사회가 함께 대처해서 개인적인 부양부담을 줄이구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보살핌속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일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에 걸맞는 시설의 확충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짓지 못하게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극심하다는 보
돕니다.
주간 실버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은퇴자 협회에 주명룡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동네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반댄가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7월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노인생활시설이나 요양 및 재가시설들을 확충하려
고 추진중입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건물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님비 현상이죠.
대전시의 경우 132억여원을 들여서 올해 7개소, 내년 6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을 확충할 계획이었는데요, 7곳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
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건립예정인 일부 시설에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
는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반대한 주민대표 2명이 시측과 마찰 끝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서울 금
천구의 경우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금천실버센터’를 주민들이 플랜카드까지 내걸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주민반대를 견디다 못한 구청측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사례도 있습니
다.

어르신 관련 시설이 쓰레기 소각장처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사안은 아니잖습니
까?
노인 시설을 반대하는 어느 주민의 인터뷰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노인시설이지, 사실 영안실 아니냐” 노인시설이나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젊은 주민
들 눈에는 다 같은 것으로 보이나 봅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를 반대하는 님비의식도 문제가 있는 판에
노인생활시설의 반대라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노인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터무
니없는 인식으로 박혀 있는 한 주민들의 반대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 자기 동네에 노인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까봐죠. 이런 수준낮은 시민의식
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받들던 문화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처럼 노인시설은 혐오시
설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식, 과연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7월 시행을 앞두
고 시설마련에만 급급하다 보니 홍보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서구에 소재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들어서면서 재활병원, 체육공
원, 휴게공간이 함께 들어와서 주변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켰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요양시설을 놓고 당초 반대했던 주민들도 오
히려 주변환경이 개선되자 호의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대해서 정책
적으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노인 수요를 6만2000명으로 잡고 있
고, 수요대비 100% 시설건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지
원된 금액을 반납한 지자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반발여론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일대가 심하
다”고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들어갔고,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어 서두르고 있다
고 합니다.

노인 시설관련해서 한국 은퇴자 협회에선 어르신들만을 검진하는 노인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이미 전체 노인 인구가 3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지역도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노년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노인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병원과 전문의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소아들을 위해
서 소아과 전문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노인들은 성인과 다른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습니다. 또 대부분의 노인성질환은 만성질
환이죠. 여기에 우울증, 사회적 소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상실감 등 복잡다양한 정신적 영향까
지 다뤄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시설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인전문의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노인의 신체와 정신을 고려하여
1~2년 정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아과, 내과와 다름없이 노인전문병원 등에
서 노인들의 신체관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와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겪은 후 노인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에도 노인병 전문의사가 출연하고 계시구요. 외국에서 노인병으로 학위
를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노인병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죠. 또 노인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전문의들의 모임인 대한 노인병학회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도적
으로 노인과가 마련돼는 일이겠네요?
저희 한국은퇴자협회가 조사해 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상 ‘노인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의
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노인과 전문의 제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노인 관련 질환을
다루는 내과, 정형외과들이 ‘노인과’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일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노인전문의로서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노인병에
관심있는 의사 분들이 학회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의료계에서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는데 반해, 정부 당국에서 이를 못따라 오는 측면이 있지요. 노인전문의 제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다면 이런 분들의 활동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늘어나는 노년층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