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어디든,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인파로 붐빕니다.
하나같이 자부심 느끼며 일할 곳을 찾아나선 어르신들입니다.
저마다 경제활동과 실질적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이분들의 대다수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계획속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간 실버뉴스에서 집중조명해보겠습니다.
한국 은퇴자 협회에 주명룡 회장을 모셨습니다.

행여 이번에도 적은 돈으로 실적만 수십만개를 만들어놓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
다.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였는데요. 올해 2만개의 노
인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말한 일자리는 ‘시장참여형 일자리’입니다.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작년 수준
인 약 12만개를 유지하고,올해는 2만개의 시장참여형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장 참여형이나 사회 참여형이라는 건 어떤 차일까요?
우선 새로 창출하겠다는 시장참여형이란 기업이나 수요처에서 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말합니
다. 예를 들면, 주유원이나 경비원 같은 것이지요. 반대로 사회참여형은 정부가 직접 급여를 주고 말 그대
로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것이지요. 사회참여형 일자리가 20~30만원 수준의 소득보전 성격이라면, 시장참
여형은 그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소득보장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순업무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신경쓰겠다는 얘긴가요?
네.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최우선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은퇴 후
자존감이 상실되거나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참여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급여가 최
저생계비 수준에 턱도 없이 못미칠뿐더러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일자리다운 일자리’라고 볼 수 없습니
다. 시장참여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노년층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
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참여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지는 일단 높게 살만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사회참여형에서 지속성을 표방하는 시장참여형으로 전환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성과주의에 휩쓸려 ‘2만개가 목표’라는 식
의 숫자놀음으로 끝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정부가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있
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양보다는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명룡 회장께선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되기 위해선 어
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기초생계는 물론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지속적인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에 기업체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참여업체들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계해주는 기관
을 더 늘리고 활동을 활발히 한다든지,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하는 활동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면 2만개가 아닌 20만, 200만까
지 숫자의 마법은 절로 이루어지겠죠.

이번엔 좀 어두운 소식입니다. 숭례문 방화사건을 비롯해서 요즘 노인범죄가 많아졌다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저지른 범죄의 증가율이 2001년과 비교했을 때 45%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 10년을 돌아보면 140%가 늘었다고 하니 큰 수치죠.

노인 범죄가 느는 이유, 무엇때문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노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비례해
서 노년층의 범죄도 증가한다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궁핍해진 생활로 인한 생계형 절도가 늘었기 때문이죠. 매년 400여건이던 70대 노인들의 절도
범죄가 지난해 두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생계형 절도라고 하는데요. 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찍 퇴직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또다른 이유로는 노년층이 겪고 있는 소외감이라든지, 자존감 상실이라든지, 불만 같은 마음의 병을 사회적
으로 표출하는 심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저지른 숭례문 방화 사건
이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죠.

이런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건 다 빼고 노인범죄만 부각되는 건, 좀 문제 있
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로 인해 노년층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노인들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시선
이 우려스럽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비례해서 범죄율이 올라가는 게 분명히 큰
이유일텐데 말이죠.
언론에서는 단순히 ‘노인범죄 급증’, ‘흉포해진 노인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사회적이고 인구비례적인 원인을 덮어둘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을 더
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노인범죄가 왜 늘었는지, 늘어나는 노년층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궁핍해진
생활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증하는 노인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까요?
이것은 고령화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
리창출에 관련된 정책들도 분명히 노인범죄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생활이 가능한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생계형 범죄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
난 후 생기는 소외감이나 자존감 상실 등의 ‘마음의 병’도 훨씬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노년층이 가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
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좋은 날 음식을 나누고, 슬픈 날 위로를
할 수 있는 따뜻한 이웃사랑이 노년층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
는 가장 큰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