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출발멋진인생] 18대 총선의 평가와 전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0
18대 총선결과가 나왔죠.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인 153석을,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노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18대 총선결과를 토대로 얘기 나
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1. 네, 많은 국민들이 집권당인 한나라당에게 과반 의석을 줌으로써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 즉 경제살리
기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예초에 희망한 절대안정의석수인 168석에는
많이 모자라 국정운영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국민들은 18대 총선을 통해 거대여당의 탄생이 아닌 보수와
균형이라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2.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투표율인 46%로 기록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30%대
를 겨우 넘어 대표성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A2.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인 3,779만6035명 중에서 1,739만3516명이 투표를 마쳐
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표율은 정부 수립 이래 치러진 모든 전국 규모 선거(대선·
총선·지방선거) 투표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흥을 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인 13만5
천239명 중 4만5천942명만이 투표에 참여, 3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0명중 3명만이 참여할 투표율은
충격에 가깝습니다. 충격적인 저조한 투표율은 정치가 정책과 비젼을 제시해주지 못한 체 '그들만의 리그
에 이제 신물이 났다'라는 국민들의 무서운 선택이라고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은 저조한 투표율이 국민들
의 준엄한 심판임을 깨닫고 당선의 기쁨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절단난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
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낼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봅니다.

Q3.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반도 넘
지 않는 투표율에 대해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크게 걱정이 됩니다.

A3.그렇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서 정치를 신명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라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공천작업의 혼란으로 정당간 이슈대결이나 정책선거가 실종된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본연의 임무인 민의의 반영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렸
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즉 선거기간에서는 지역의 발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의 대변인으로 자
처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지역의원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민의
를 반영하여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간, 계파간 갈등과 대립, 반목을 일
삼는 정치꾼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했다는 것이죠. 18대 의회에서는 우리정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
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4. 18대 총선에서는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대운하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A4.그렇습니다. 선거등록 불과 며칠 앞까지도 누가 지역에 나올지 모르는 극심한 공천혼란과 전략공천, 계
파 갈등까지 겹쳐 18대 총선은 정책선거의 퇴보를 가져왔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대 총선의 최
고의 이슈였던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총선전에도 비밀문건이 나오고 개발지역의 기업이 배정되었다는 뉴
스가 보도되면서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몇가지 의미심장한 결과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언론기
관에서 실시한 유권자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69.4%약 70%의 국민들이 대운하건설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송사에서 조사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18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대운하 찬반을 물었는데요. 약 66%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운하는 당에 상관없이 반대여론이 높
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처신을 해나갈지 지켜보아야할 대목입니
다.

Q5. 앞으로 노년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A5. 네.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입니다만 특별한 노년정책이슈도 없는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
다. 다만 한나라당의 과반의석확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노년정책은 한마디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정책과제는 경제살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정책 대부분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복지예산이죠. 당연히 예산배정과 관심이슈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총선 불과 며칠전에 나왔던 이명박대통령의 장기요양보험 연기 발언은 이러한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급하게 확대해석이라고 일단락되고 말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자
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일자리 창출 등의 대표적인 노년정책들이 18대
국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노년들도 정
부가 거저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부양받기보다는 우리사
회를 부양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Q6. 노령화문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원이나 비래의원들도 찾아보기 어
렵죠?

A6. 그렇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노령화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왔던 몇몇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 노년단체는 비례대표에 노년대표를 넣어야 한다는 성명도 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노년들이 결집해서 당들이 노년단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노년들의 현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
한 압력작업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Q7. 4년을 이끌 18대 총선이 과반을 넘지 못한 충격적인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끝이 났
습니다. 18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A7. 앞으로 다양한 정치적 논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치적 논의들에서 정략전 판단이나 계파간
갈등, 정당간 반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
로 화합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밀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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