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5일,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43개 핵심과제가 포함된 1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 문제는 없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1.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협회에서 작은 포럼을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A1.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나이를 한살 더 먹게 되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지난 세월의 아쉬움을 함께 나누고, 제 2의 인생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50+(오십 플러스), 50명이 말하는 내 인생, 십년을 돌리도...”를 주제로 은퇴자협회에서 포럼을 갖습니다. 포럼 날짜와 시간은 2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번 포럼은 젊은층부터 장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Q2.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열흘 후인 2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A2.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체계를 비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3대 비전 아래,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세부 계획이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는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Q3. 인수위원회의 이번 192개 국정과제 선정과 발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3.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92개의 약속과 508개의 세부공약이 있었는데요. 인수위원회는 임기 내, 실천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다듬어 국정운영의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내각의 구성원이 국정과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일”로써 국민에 의한 평가의 잣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4.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A4. 맞습니다. 5대 국정지표를 보면, “활기찬 시장경제”가 첫 번째 항목인 만큼, 경제 살리기를 우선과제로 보고 있는데요.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를 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민영화 방안,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핵심과제는 빠져있고, 대기업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0%가 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핵심과제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Q5. 그렇다면, 시니어 관련 국정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A5. 네. 활기찬 시장경제 지표에서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의 두 가지 정책이 19대 일반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능동적 복지 지표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재구조화가 8대 핵심과제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가 15대 중점과제에,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19대 일반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6. 시니어 관련 국정과제를 살펴보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과 거의 비슷한데... 그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재구조화가 눈에 띄는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A6. 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재구조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퇴한 수급자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연금을 더 내지 않고 덜 받지도 않으면서, 연금재정 문제가 안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지지부진하게 개혁을 논의해오다가 작년 가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지난달부터 첫 지급액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연금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에 해낼 제도개혁이 아닙니다. 선진사회가 100년의 세월을 두고, 개혁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경험을 배워야합니다.

Q7. 그렇군요. 시니어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7. 지구역사상 제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정책은 새 정부의 5대지표와 핵심과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은 일반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마지못해 끼워 넣은 것처럼, 맨 마지막 항목으로 밀려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소외되어온 노령화 문제를 더욱 외면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Q8. 노령화 사회에 맞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A8. UN은 2002년, 마드리드 행동계획을 통해 “모든 국가는 노령화 문제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넣고 국정을 운영 하라.” 고 주문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행동계획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매일 2100여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는 초고속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화 문제는 아동과 여성, 노년층을 포함한 가정을 비롯해 경제, 노동, 복지, 환경, 문화 등 우리 사회 어느 곳이고 관련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5일 공식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노령 관련 NGO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고, 정책 수행 과정의 동반자로서 노령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