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년층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1.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 활동성을 증진하고 건강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민간단체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은퇴자협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Q2.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떤 것이 있습니까?

A2. 보통 공공부문 일자리로 20만원씩 7개월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공익형과 교육형 , 복지형 사업이 있는데요, 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및 방범순찰, 숲생태, 문화재 해설사, 한자 강사, 그리고 노노케어, 보육도유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있는데요 지하철 택배, 세탁방, 밑반찬 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 판매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주유원, 경비원, 시험감독관, 공원관리원, 주례등이 있습니다.

Q3. 예산을 들여 정부주도로 만든 일자리의 실효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3.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데요 그러나 65~70세 정도의 나이가 있는 분들이 취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2004년 초기에는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78%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공공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후 2006년 부터는 공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공원묘지 및 산불감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일자리의 내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에게 소득보전의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Q4 그렇군요, 이러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A4. 애초 정부는 2009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06년 산출결과를 보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약 14만자리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6년 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건강증진으로 인한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해 참여하고 있는 노년층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비에서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1인당 19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일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은 노년층이 많다는 것이겠죠.

Q5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나요?

A5.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자리는 7개월이면 끝나는데다 생계비수준도 안되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선 참여자의 고용기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임금조건도 최저생계비는 유지될 수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 몇십만개’라는 전시적 효과에서 벗어나 질적 차원의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령자에게는 종일근로가 신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형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겠는데요. 주유원과 시험감독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Q6. 장노년층 인력에 대한 시장요구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A6. 맞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에 대한 편견이 우리보다 조금 유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는 본벨화장품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회사매출이 성장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젊은이들은 급여 다음날 나오지 않는 것이 예사였지요, 창업주인 제스벨은 이미 은퇴한 전직 직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이들은 성실성으로 보답했죠. 창업주인 제스벨은 아예 ‘Senior Onl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노년층이 오전,오후 4시간씩 일하도록 했죠. 90여명의 Senior Only프로그램 참여자 중에는 91살의 에버린 할머니부터 7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기업이 많아져서 시장의 요구가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Q7.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도 지금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흐름은 변하지 않겠지요?

Q7.노인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처럼 급격한 노령화사회에서 장노년의 인력활용은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UN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는데요. 그 6조에 보면, 국가는 국민이 공공생계비를 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완전한 고용”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는 단기적인 채용이면서 생계비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임금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충실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노년층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8.  제대도 된 대접을 받으려면 정부가 해야할 역할도 있지만 우리 장노년층도  열심히 일하셔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8 맞습니다. 우리 장노년층이 가진 장점 바로 성실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합니다. 전직 뭐였네 하면 권위를 내세워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한다면 시대적 과제는 힘을 잃고 맙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젊고 건강한 노년층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일 속에서 계속 사회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작하고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리더의 입장이 되어서 새로운 장노년층의 자세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부도 움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