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
께 경로석이 낳고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얘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으
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A1.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현행 무임승
차 제도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
니다. 이 같은 논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입니다.

Q2. 이러한 개선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A2.아무래도 무료로 제공받던 것인데, 돈을 내야 하니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모 라디오방송에서 실
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66%
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임승차배포과정에서 벌어지는 노년층의 존엄에 대한 훼손입니다. 무임승
차 배포는 지하철 운영기관에 따라 다른데요. 철도청 소속 1~4호선은 직접 역무원에게서 받아가야 하는 반
면, 5~8호선은 지하철표 박스를 별도로 배치하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
다. 5~8호선의 이런 상황은 무료표이용에 대한 유혹을 일으키게 하는 반면, 직접 역무원의 손을 통하는 경
우인 1~4호선은 표를 던지는 등의 불친절한 태도로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Q3. 그렇군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언제부터 생기게 된것인지 궁금한데요.
A3.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을 절반만 받다가 이후 65
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984년부터 전액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각 지자체가 철도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은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하철 만성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Q4.그렇군요. 앞으로 심화되는 고령화를 생각해볼 때 지금처럼 무임승차로 놔둘수는 없
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소득없는 노년층의 이동권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어렵군요.
A4.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급되던 교통비가 폐지되
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하철 무료승차까지 없앤다는 것은 복지의 퇴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년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연령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령에 따른 무료와 할인율을 다
양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료표를 누구든지 가져가게 하
거나 승차권을 얻기 위해 창구를 기웃거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5.며칠전, 지하철 1호선에서는 노약자석을 중간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들었는데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A5. 그렇습니다. 노약자를 위해 생긴 좌석이 이제는 나이 든사람과 젊은 사람을 격리하는 공간처럼 느껴지
기도 합니다. 우리사회의 노령화는 무척 빠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세대간의 화합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노약자석이라는 공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협회는 이
러한 생각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노약자석을 넓혀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하철 1
호선의 노약자석 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전 지하철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Q6. 노약자석이 세대간을 오히려 분리해놓는 느낌이 든다는 말에 무척 공감이 되는데
요.
A6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래
서 지하철의 풍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며칠전에도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요. 오후여서 중고등학생쯤
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때 약간 불편해보이는 노인 한분이 타셨는데 노약자석이 다 찼는
지 일반석쪽으로 와서 서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학생도 이분에게 자리양보를 해주지 않더
군요. 오히려 노약자석은 저쪽인데 왜 불편하게 여기 와 서있는냐 하는 눈치더군요. 이 정도로 우리 학생들
에게 노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심이 없구나하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차라리 노약자석을 없애버려야 하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Q7. 오히려 노약자석을 없애면 노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심이 커질까요?
A7. 단언할 수 는 없겠죠. 다만 우리사회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건강한사람이 가져야할 기본예
의라는 생각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 도덕이 풍부하고 그것이 원칙이 되는 사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조
금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이끌 젊은 학생들이 아
예 생각조차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버스처럼 지하철의 넓은 공
간을 노약자석으로 만들면 나중에 노약자가 타게 되면 일단은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양보가 생활에
서도 묻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사회 전반에 그러한 인식이 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8.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자리를 빼앗다시피하는 노인들이 있는
것도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8. 정말 우리 장노년층이 많이 변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서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우르르 몰려나가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면목이 안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끔 자리양보
를 받는 분들도 당연한듯이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하다는 말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뿌듯하고 흐뭇해서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우리환경과
빼놓을 수 없는 지하철, 그 지하철 환경이 우리에게 더 낳은 환경으로 변하는 것에는 우리 장노년층의 책임
도 큽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