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를 34일째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장노년공약과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일이 다음 달인 12월 19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일
전 34일까지도 대통령후보가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1 글쎄요. 대통령선거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법과 질서수호
를 통해 원칙과 신뢰가 존중되어야 국민은 그 속에서 희망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정치가 나라 발전의 발목
을 잡고 무질서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정치에 대한 후진성이 불신과 무관심을 낳아 많
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유권자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그 비젼에 맞게끔 실천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현명한 지도자를 뽑는 일은 유권자의 몫
입니다.

Q2 현명한 유권자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 참 의미있는 말인데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위해서 은퇴자협회가 펼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서요?
A2그렇습니다. 바로 Vote SMART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된 정책선거운동입니다. SMART가
영어로 하면 현명하게 ,똑똑하게 라는 뜻이 있으니까 현명한 투표하기라는 전체적인 뜻도 있지만 후보자의
공약을 따지고 평가하는 개별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Specific)는 구체적인지, M
(Measurable)은 측정가능한 것인지, A(Achievable)는 달성가능성이 있는지, R(Relevant)은 관련성이 있는
지, 그리고 T(Timed)는 시간계획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 평가속에서 후보자
를 선택하고 후보자가 당선되면 공약을 잘 실천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이지요

Q3 Vote SMART를 실천하면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후보자의 선택기준에 금권이나 지
역, 학연이 들어갈 여지가 없겠군요 공약(公約)이 빈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군요?
A3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빈공약(空約)을 남발하는 후보자들 많습니
다. 따라서 현명한 국민이라면 제대로 된 날카로운 평가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약에 고급 전
원마을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라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형태로 몇 개를 조성할 것인지, 운영이나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
련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천적인 참공약이라고 할수 가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노령화와 함께 장노년층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
던 일자리, 정년연장,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등의 공약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만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SMART에 의해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되어서도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Q4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급격한 노령화문제에 대한 지혜가 나
올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마주치는 장노년층의 고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아무래도 장노년 층의 최고 고민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가장의 책임감이
나 자녀의 결혼까지는 부담하겠다는 의무감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일반적 특징인데요. 그렇다보
니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안정망까지 부족하다보니 늦게까지
일을 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죠. 따라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퇴직으로 물러나고 연령차별로 이력서조차 제대로 받아주
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문제에 대해 가장 실천적인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누구인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늙은 부모
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있어서는 안 될 우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치매나 중증노후질환에 대해서
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노령화에 대한 그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5 그렇다면 17대 대통령후보들이 내놓는 장노년 공약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5 아직까지 장노년층을 위한 공약과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퇴자협회가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받은 장노년층의 공약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출생에
서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암,중증 질
환의 치료비를 확대하고 노인주택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에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아파
트를 설치하는 것, 65세이상 노인중에서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
고 있었고요, 정동영후보의 경우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비젼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령자고용
안정법을 제정하여 70세 정년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65세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 시니어직을 신
설하고 실버폴리스라는 일자리를 통해 약 4만명을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제후
보,그리고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역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범위확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요양
보험법의 확대시행 등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Q6. 복지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 후보들의 생각 같은데요. 어떻
습니까?
A6.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예에서 보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
지정책"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속에서 건강과
소득을 담보하면서 노후생활안정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후보들의 장노년 공약과제들 중에는
대부분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실현방법들이 나와있지 않아 빈공약이 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노년층들이 이러한 공약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내놓으라고 후보들에게 요구해
야 할 것입니다.

Q7. 유권자가 똑똑해야 투표해야 한다는 Vote SMART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협회
가 이러한 취지에서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A7.그렇습니다. 정책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장노년층 패널 100명과 청중 100명이 모여 17대 대통
령후보의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다음주 20일 송파구에 있는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 갖습니다. 토론회
는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의 장노년 공약과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취지입니
다. 우리 장노년층은 인구 25%의 힘이자, 전체 유권자의 약 37%의 힘입니다. 다수의 투표전략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선진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이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세력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 금
권, 학맥을 물리치고 정책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검증한다면 우리의 정치문화도 빠르게 발전하지 않겠습니
까? 앞서 언급한 말씀처럼 현명한 유권자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장노년층이 중심
이 서서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