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KBS 3 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방송 원고

“국정감사 현장를 가다”

1. 금년도 정기 국회국정감사가 11월 2일로 끝나는데요, KARP 회원들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국 규모의 270여개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 및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10월 15일부터  2007년도 정기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KARP 역시 공동대표로 모니터단을 구성해 약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노동부, 서울시,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여한 모니터위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2. 국정감사에 은퇴자협회가 모니터링 하는 관계부처 이름을 들어보니, 아주 적절하게 선택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비정부기구의 참여가 이뤄줬고, 왜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됐는지요?

네, 2000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감사가 비공개에서, 공개원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해 정기 국정감사부터 소규모의 NGO들이 국정감사 현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니터단의 참여는 크게는 격려와 감시, 감시와 격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기본 기능인 입법권, 재정통제, 사법 행정 통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통제가 되고 있나, 그리고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발표와 질의를 통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나를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3. 그렇군요. 2007년 국정감사의 주요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네, 이번 2007년도 국감의 주요이슈는 올해 있을 대통령후보의 전초전처럼 되면서  설전이 오가고 욕설, 비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보지도 못한 체 반쪽국감을 했고요,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이 파행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안건으로는 NLL(북방한계선)과 평화체제 구축논란, 농림수산위의 쇠고기 수입 논란,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사태문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논란, 소말리아 피랍어민 등이었습니다.  

4. 장노년층과 관련이 깊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국정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이슈는 아무래도 코스콤, 이랜드그룹등과 같은 비정규직 사태가 주요이슈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비정규직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현안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통령후보의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되면서 핵심은 빠진 변죽만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몇몇 긍정적인 제안도 있었는데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영국 등은 틀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요, 이미 98년도에 정부가 하겠다고 공표하고 시행되지 않는 것이라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 그렇군요.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는 어땠나요. 최악의 국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국감에 참여하면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특히 국감 전반의 현장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과 비리의혹 등으로 파행되면서 막말과 쌍욕이 오가며,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국민들이 안중에 있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도 많아 준비 부족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역시 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잘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 면피용 대답으로 일관하거나  피감기관의 장이 행사관계로 국정감사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들이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6.올해 역시 ‘국감 향응’으로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고발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요. 22일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임인배, 김태환,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장관 시장 등 피감기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국감향응사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올바른 국감의 이행을 고대하며 노심초사한 국민 모두를 배신한 행위임을 틀림없습니다. 관련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동참한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국감 향응’으로 얼룩진 올해 국감에서 사라져야할 추태 5가지를 선정한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가장 크게는 있어서는 안 될 향응이 다시 벌어진 것이겠죠. 또한 점차 사라지던 욕설과 막말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사용되었으며,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국정감사장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설치된 인터넷을 오히려 국감과 전혀 관련 없는 드라마와 관련된 보도내용을 검색해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원장이 조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타 잡담과 과도한 자리뜨기, 질의 중에 끼어들거나 야유로 국감전반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일도 많았습니다. 

8. 말씀처럼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군요. 올해 국감이 아직 내일이 남아있지만 2007년 국감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국민들을 대변해 정책현안을 검증하고  2008년도 예산안을 칼날처럼 점검해야할 의원들에게 국민이 안중에 있었는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책검증은 안중에도 없고 후보에 대한 비방과 욕설, 그리고 파행으로 2007년 국감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4년째 국감에 참여하면서 내년에도 이런 국감을 봐야하는 가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정감사 현장에서 눈에 불으켜고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모니터단들의 노고가 있기에 국민들이 조금이라고 발을 뻗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국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지겠죠. 이러한 감시와 격려 활동이 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 위정자들이 국민들 무서운 줄아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7. 11. 01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