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장, 과대 광고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낳고 있는 장노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게겠습니다.
Q1. 요즘 홈쇼핑과 공중파에 채널만 돌려도 쉽게 보험광고를 들을 수 있는데 듣다도변
정말인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지난 11일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요?
A1.그렇습니다. 우리사회가 노령화되어가면서 장노년층 관련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노령화를 오로지 비도덕적인 상업경쟁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노년보험인데
요. 요즘 홈쇼핑이나 공중파를 보면 보험은 치매에서 질병, 상해, 암까지 보장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러
한 과장광고에 속아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법적인 보완을 마련하자
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였습니다.

Q2. 보험 하나를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과장광고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A2. 네, 피해사례의 대부분을 보면 보장 질병이나 금액을 보고 가입했다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장받
으려고 하니 약관의 세부사항을 들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노년건강보험상품을 모니터링
하면서 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방송를 모니터링 해보니 과장발언들이 한계를 넘었더군요. ”상해질
병 가리지 않고, 아프실때마다, 다치실때마다, 벌초할때 손목만 삐끗하여도 300만원, 입원 통원 약값, 당일
치기로 병원왔다 갔다하셔도 300만원, 고액암, 일반암 어떤 암가리지 않고 등 세상에 이런 보험이 있으면
도대체 보험료는 얼마나 비쌀까요?

Q3. 이런 식으로 다보장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장기간도 대부
분 1년이라고 하던데요?
A3.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특징은 무진단, 무심사로 이루어지며, 특히 소액의 소멸성 상품이 많은데
요 주로 1년 만기 자동갱신 계약상품입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지만 만약에 보험금 청
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며 회사가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품이란 것죠. 특히 보험사들은 노년층
의 수요가 많은 골절, 입원비, 치매보장등과 같은 특약사항을 마치 기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호도시
키다든지 치매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되는 것처럼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고지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
도록 작게 표기하고 있어 피해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Q4. 피해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어떤 것인가
요?
A4. 생각해세요. 치매면 다되는 줄 알지, 기질성치매는 되고, 외상성 치매는 안되는 이러한 보장이 어디 있
습니까? 구리에 사는 63세의 임종순씨의 경우에는 A보험사의 무사통과 실버보험사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요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진찰결과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으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술비보장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퇴행성 디스크는 보장되는데. 외상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안된다고 하여
결국은 수술을 포기하였고요, 경주에 사는 손경업씨는 역시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6년에 허리골
절을 당했습니다. 보험광고에서는 골절진단에 최고 1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관
의 세부사항을 들어 허리골절의 보장율 12%만 보장했습니다. 최고금액을 받을 정도이면 온몸에 뼈가 부서져
야 한다니 참 씁씁합니다.

Q5.실제 보험료도 일반 보험료와 비교하여도 2~3배가량 비싸다고 하던데요?
A5.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도 높고 위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 보험료가 높은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도 상식을 뒤엎고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운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있는 것이죠. 약
관의 세부사항을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광고 문구처럼 모든 것이 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분이라면 건강검진을 받고 일반정기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Q6. 보험에 대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데요.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현재 보험 상품이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
고를 하고 제제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자사 회원사들인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사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사전심의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분쟁의 원인이되는 약관이 심
사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원하는 입맛데로 약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약관의 심사제가 재도입되
지 않는다면 보험분쟁과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당국과 관리감독기관인 협회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7. 노년층의 작은 불안을 과장광고로 이끌어내는 얍삽한 상혼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고요. 협회의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A7.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인데요. 보험의 실제적인 관리감독기관인 금감원에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과장광고를 뿌리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참여에는 노년층 소비자의 몫
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년층 만큼 인구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켓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
한 때일 수록 우리의 권리와 지혜를 발휘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현명한 판단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