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반값 논리에 속지말자! >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후보자들에 의해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해가 바뀌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아예 무상의료와 무상양육까지 더해 자칭 ‘무상복지 3종 세트’를 내놨다.

이에 질세라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얘길 꺼내면서 공짜·반값 논쟁에 불을 붙였다.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자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퉈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에서 서로 기선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한 장면이다.

이러한 논쟁을 접하는 국민들 중 장·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은 좋아해야할지 화를 내야할지 양감(兩感)이 교차한다고들 한다. 며칠 전 필자를 만나러 온 회원 한 분은 이런 보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살아 온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나라가 되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금의 장·노년층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인 1960~70년대에는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당시 대학진학률은 5% 정도였다.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수두룩했다.

시골에서는 대학생이 한 명 나오면 그 동네의 자랑거리였다. 부모는 등록금 때가 되면 소를 팔거나 심지어는 대대로 물려받은 생계수단인 논밭까지 팔아야 했다. 그래서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 위치한 대학에 거대한 건물들이 새로 설 때마다 ‘우골탑(牛骨塔)이 선다’고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 됐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돼 경제발전에 대한 세계적 모델이 되게 하는데 기초를 닦으신 분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몸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자신을 낳아 키우고 공부시킨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의 표를 노리고 신나게 선심이나 쓰면서 ‘공짜’와 ‘반값’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 장·노년층은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공짜와 반값인가?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 아닌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분들의 돈으로 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학이 전국에 400여개가 넘는다. 누가 대학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대학 당국이 바꿔야 하고, 우리 부모세대가 바꿔야 하고, 정치권이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터무니없는 정치권의 달콤한 공약에 속아 넘어가 표를 주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다 하더라도 ‘반값’에 속지 말아야 하고 ‘무상’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며, 바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