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노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  2010년 12월 06일 (월)

12월 초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10년 국제노령연맹(IFA)의 최대 화두는 단연 증가하는 노년층의 안녕과 복지에 관한 문제였다.

노령화 관련 국제사회의 방향은 2002년 발표된 마드리드선언문에 의한 3가지 방향으로 각국은 이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부와 NGO가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발전적인 모습은 참으로 흐뭇하고 보기 좋다.

정책상 벌써부터 베이비붐 세대에 밀리는 듯 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프리부머(pre-boomer, 현 노년세대-편집자註)세대는 고난의 시대를 거쳐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취를 이룬 세대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상당수는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을 받다가 조국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더불어 남북분단,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3년 동안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배울 수도 없었다. 이들은 4·19민주혁명의 주역이었고, 5·16군사혁명 후에는 근대화의 기치 아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역군으로 국내외에서 활약했다.

이때부터 다져진 경제성장은 1980년대 민주화의 불씨가 됐고,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주춧돌이 됐다. 이같이 현재의 노년세대는 급변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모두 체험한 세대이자 우리나라 현대사의 산 증인들이다.

나이 들어 이들은 국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2010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61%는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41.4%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은퇴자협회가 11월 초 60세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괜찮은 인생을 살아온 이들도 젊은 시절부터 자녀교육과 가족부양에 자신의 노후 따위는 염두에 둘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국가나 자녀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은 소위 국가가 던지는 안녕(welfare)의 그늘에 안 들어가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연금수급 연령 연장에 반대하는 프랑스 국민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고마운 세대들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자가 핏대를 올리며 부르짖는 ‘일자리 정책’은 국가는 일을 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자리란 일자리 같은 일자리, 즉 먹고 살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말한다. 이미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국제사회와 국제경제문화사회권리에 서명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2000년 7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쉽게 말해 일할 사람은 점점 줄고, 늘어나는 노년층으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이 느는데 따른 일하겠다는 노년층의 활용이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정년을 연장하고 나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세계 각 국의 노령 NGO들이 모여 다시 상기시킨 2002년 마드리드선언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개발 정책,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과 복지 정책,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즉 사회 환경 조성이다.

이제 확정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더불어 더 나은 2011년을 우리는 또 다시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