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80%에 한정해서 최고 월 20만 원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 제도안을 두고 당초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걸 돕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뿌리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안이고,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파기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저는 탈퇴하고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그대로 있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소득하위 70%에게는 10만원씩 정액으로 주고, 부칙에 의거해서 2028년이 되면 20만원을 주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2028년 20만원이 되는 걸 내년 2014년으로 당기고 70%까지 주던 거를 100%를 주기로 한 것인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복연금위원회 안은 국민연금 계속 가입했던 사람은 오히려 가입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예를 들어 100만원씩 20년간 납부하면 사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국민연금도 받고 10만원을 받고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도 받고 20만원을 받는다면, 현재 이 행복연금위원회 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원보다 훨씬 못 받는 안, 어쩌면 한 푼도 못 받는 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마지막은 국회 입법부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애초 대통령 공약대로,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생각했던 최종안처럼 최소한 80%에서 정액을 주는 안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명룡 은퇴자협회장 역시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전에 이 나라의 나이든 사람들과의 정치적 공약인데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굳어지니까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각 부처별 보고를 받으면서 새 정부 공약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주 치밀한 검토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킬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는 공약을 반대했던 주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우선 나이든 세대로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본 것”이라며 “이것이 큰 정치적, 경제학적인 계산도 필요없이 그냥 열손가락을 가지고도 계산해 볼 때 2, 3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나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그 현실 가능성을 조금 살리기 위해 축소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공약파기로 가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왜 우리들 얘기는 감안을 안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상위 20%는 제외시키는 복수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편을 볼 때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연금을 부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차등해서 적게 준다는 안에 대해서는 “그건 완전 국민연금 없애려고 하는 쪽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3.07.21 [시민일보] 기사 전문>

2013.07.22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