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지키자"…'국민연금 1045운동' 전개

민주노총, 각계각층과 손잡고 전국 캠페인 돌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맞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선해 유지 발전시키자는 대중캠페인이 펼쳐진다. 이 운동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탈퇴 움직임이 이는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전국 캠페인을 11일부터 7월12일까지 한 달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1일 서울역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고순계 노년유니언 부위원장, 손재범 한국농민단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한경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회장,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노인·농민·여성·노동 등 각계각층 주요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1045운동'은 박근혜 정부 임기(2017년) 안에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를 합해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사회 일각의 연금탈퇴 주장과 정부의 연금지급 보장 법제화 반대가 맞물려 국민연금이 위협받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현재의 빈곤이 노후까지 이어져 노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캠페인이다.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이경우 정책위원장은 "기존 국민연금 탈퇴운동과는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강화하자는 대중적 운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시민캠페인과 입법청원운동, 교육 문화제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3월 국민연금행복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hg@yna.co.kr

<2013.06.11 [연합뉴스] 기사>

2013.06.1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