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짓말, 판도라 상자 열었다
정의당,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토론회 열어
당선 즉시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약속은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싼 이 거짓말이 몰고 오는 파장은 이른바 ‘뻥공약’에 속아 알토란같은 한 표를 날려버린 5~60대 유권자들의 분노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당장 공약파기로 불붙기 시작한 국민적 분노는 공약대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정책 덕분에 이제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어 거의 모든 국민을 ‘당사자’로 만들며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령화 시대 앞에 마주 선 정치와 정당의 존재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인생 잘못 산 증거?
이런 분위기 속에 노인의 날인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토론회는 노동계와 노인, 청년, 복지시민사회운동단체 등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기초연금 공약파기 사태가 우리 사회에 몰고 올 파장과 이를 대비한 정치권의 대응은 어때야할지를 객관적으로 조명했다는 평가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김용하 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의 발언이야 말로 기초연금과 복지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을 잘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기초연금 정책을 극심한 노인빈곤과 고령화를 대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권으로 보지 못하고 잔여적, 시혜적인 정책으로 보는 문제 속에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 결국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최근 내놓은 정부안은 노인빈곤 대응도 못하면서 청장년층에게는 저연금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교수는 “정부안인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삭감안의 핵심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추락과 운영기반을 약화 시킨데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단기, 비가입자 간 사회적 분할, 현재노인세대와 미래노인세대의 분할로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공약파기가 아니라 공약사기다!”
그런데 경기침체와 정부 재정난을 이유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그것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은 그 배경과 논리에서 이번 공약파기 사태의 실체가 ‘파기’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소득, 가입기간 등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며, “결국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었던 내용이며 이것은 공약의 파기가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국민들을 속인 사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도 “정부여당이 경기침체를 들먹이지만 실제경기는 서민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은 어느 때 보다 막대한 유보율과 잉여자금을 쌓은 대단히 부유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경제 상황도 성장추세가 다소 둔화 된 정도를 외환위기 때나 써야 할 경기침체란 말로 호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줄 때
가장 직접적인 공약파기 사태의 당사자인 대한은퇴지협회 주명룡 회장은 “약속대로 20만 원을 노인 100%에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고,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역시 국민연금 연계 정책으로 애초 법이 보장한 수령액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수준을 받게 된 이번 사태를 청년들을 공적연금제도로 유입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긴급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작년 공약에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고 써놨기 때문에 공약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잘못”이라며, “정말 몰라서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했다면 사기였다, 둘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돌이켜보면 후자에 가까웠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 대표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의 배경을 설명하며 “전국을 100일 동안 232개 시군구를 다 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면서 드릴 말씀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이라도 원상회복시키자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생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살려 내겠다는 것이다.
<2013.10.02 [정의당 뉴스투게터] 기사 전문>
2013.10.04
대한은퇴자협회(KA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