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소득 직접 챙긴다…“국민연금 강화”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조가 국민의 노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노후의 꿈을 지키기 위한 기초연금을 10%(약 20만원)로 인상하고 동시에 40%까지 매년 자동 감소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 45%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일명 ‘국민연금 1045운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는 안이었다.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게 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 달이 지나도록 진전도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조방안(대상축소)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노총이 직접 ‘국민연금 1045운동’을 선포하고, 기초연금 인상 약속 이행과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기 위한 개악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60세 이후 30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용돈이 아니라 생존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노총은 연금지부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7월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은 “보수정권과 금융재벌, 보수언론이 국민연금을 폄하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028년 국민연금이 40%까지 떨어지면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용돈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 이상의 보장을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45운동’은 지난 2007년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대한 거부운동이며, 향후 국민연금 축소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주장은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민간보험에 의지하자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민간보험보다 높은 수익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연대와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핵심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연금 노동자들은 7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15개 전국 광역시도 순환 캠페인을 통해 시민선전전, 입법청원 서명운동,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교육사업, 거리강연회 및 문화제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3.06.11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 전문>

2013.06.16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