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인 ‘우리’가 진정 원하는 기초연금정책

[미디어바로미터]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대한은퇴자협회(은퇴협)는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45.9%(416명)가 ‘공약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38.5%(347명)가 ‘공약을 지키리라 생각한다’고 투표했다. 요약하면 ‘공약을 지키되 공약 수정을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댓글들도 온통 걱정뿐이다.

앞서 1월 중순 열린 은퇴협 정기 토론회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회의장은 1월 한파를 녹이는 열기로 가득 찼다.

온라인 설문조사나 콘서트에 참여한 회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기초연금 실시에 대한 국가재정부담 염려로 집약됐다. 은퇴협 회원의 70%가 50~60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세대들이지만 20만 원 기초연금 공약에는 ‘No thank you’가 대세였다. 그렇다고 모든 회원 구성원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변하고 있다. 주려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 국가 살림살이 모양으로 보건데 재정이 거덜나며 후세대들의 버거운 부담으로 덕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다.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놨다’는 15.8%(143명)의 따가운 의견에도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20만 원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년층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인수위에서 다시 다듬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제야 재원 마련을 세워본다고 이런 저런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을 한심해 한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줄지만,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대다수 노년층의 실망을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고 이해시켜야 한다. 공약에 대한 신뢰는 깨졌고 값비싼 수업을 받은 노년층의 의견은 언제든 표출될 것이다.

대선이 확장시킨 기초연금제는 한국의 노년층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똑똑해진 노년층은 국가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며 과도한 미래세대 부담을 원치 않는다. 노후를 약속한 국민연금제도에 손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부자 증세로 복지정책을 펼치길 주문한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박 당선인은 인수위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기초연금 도입은 꼭 이뤄줘야 한다. 어디 다른 데서 빼 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다시 강조된 만큼 재원 마련은 ‘증세’라는 두 글자로 국민들의 어깨에 얹어진다.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중증질환 보장 등 누군가가 이 계산서를 집어 들어야 한다.

증세 방법을 논한다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노년층 임금의 52%가 100만 원 이하다. 저임금자에 대한 증세와 일상 생활에 늘 따라 붙는 부가세를 통한 증세는 결단코 반대 한다. 지난 연말 ILO(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한국 부자들에게 3% 세율의 부가세를 부여할 때 연간 64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조세 증가에 대해 상위권 10% 부자의 원성을 듣느냐, 아니면 부과세 부과로 90% 국민들의 원성을 듣느냐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2013.02.20 [미디어오늘] 게재>

2013.04.25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