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왜냐면] 국민연금이 요즘 동네북이다. 시도 때도 없이 별별 이유로 국민연금이 도마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아닌 모든 국민인데, 왜 이 제도를 자꾸 흔드는가?

국민연금은 대다수 봉급생활자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가를 믿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관장자로서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뿐이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을 보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2,000만 명,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이 300만 명으로 달마다 지급되는 연금액만도 약 1조 원이라고 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입자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기가 낸 연금액도 다 받질 못할 것이라는, 기가 막힌 내용이다. 보도를 통해 보면 벌써 연금제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탈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제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국가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국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수직 연금의 혜택을 보는 3%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없어도 노후에 잘살 수 있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국민연금에 관한 한 자기 일이 아니니 그저 우매한 국민은 시키는 대로 따라라, 하는 것인가? 월급 생활자가 40년을 꼬박 부어야 겨우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직무를 수행해도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왜 고치지 않는가? 해마다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은? 당사자들 일이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 위에서 손 하나 까딱 않는 행태를 보면 더욱 서글퍼진다.

이젠 국민도 현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용어상 보편적 기초연금은 전 국민에게 다 주어야 맞다. 이제 임무가 끝나가는 인수위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해 봐야겠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가입자의 납부금에 의한 제도이기에 연금액은 건드리지 말고 기초연금에 얹어서 주어야 할 것이다. 숫자상 이미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난 기초연금에 대해 일부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25년 동안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를 믿고 따른 2,000만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진정 ‘박근혜 정부’가 사회통합을 구현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제도 등을 통합 운영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변칙적 운영은 결국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새누리당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어떤 빌미로도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둔다.

<2013년 2월 20일 [한겨레신문] 게재>

2013.02.2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