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년 7월 유엔이 말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 첫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하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Ageing)사회에서 고령(Aged)사회로의 진입을 불과 6~7년 앞둔 우리 사회에서 60~70대는 이미 젊은이로 통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력(15~64세)은 이미 줄어 들고 있고 노동력의 핵심은 나이 든 세대로 가파르게 옮겨가고 있다. 핵심 노동력 부족은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저성장과 세수 부족의 악순환 속에 증가된 사회복지 부담은 애꿎은 다음 세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불과 30여 년 후에는 근로자 한 명이 노년층 한 명을 부양하는 1:1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63년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중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모회의를 열었을 때 짐 패톤 노동담당보좌관은 `빈곤(Poverty)퇴치`를 메인 캠페인으로 적극 권고했다. 케네디 서거 후 대통령에 오른 존슨도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했다. `경제활동기회법`을 만들고 노동성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SCSEP(지역사회 시니어고용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세금 1달러를 투입해 1달러50센트 효과를 낸다며 극찬했다.

계절에 따라 부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희망` `노인일자리` 등의 이름이 붙은 잡다한 단기 일자리는 임시고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는 일자리다워야 한다. 유엔은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서 국가는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름에 걸맞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90%를 창출해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 또 상징적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포함해 과감한 고용기회창출법을 제정하고 SCSEP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우리 사회가 이미 당면하고 있는 `생산인구 감소`라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이 든 세대에 대한 편견을 씻고 고용 연장과 이들의 재고용에 앞장서야 한다. 늘어난 후반기 인생에서 직업이란 개개인의 정체성이자 명함이다.

나이 든 세대도 변해야 한다. 활동할 수 있는 세대는 일자리의 질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 능력 있는 개인은 사회활동을 통해 물질 또는 지적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수명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노령사회에서 인력의 활용은 우리 세대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며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기업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 특히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나이 든 세대들이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게임으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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