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대표할 정당이 필요하다!

1970년도부터 불어 닥친 핵가족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효(孝) 문화까지 허물어 버린 채 늙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커녕 가치관 차이로 두 세대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가족은 혈육에 대한 아쉬움에 젖은 채 빈약한 경제력에 몸은 아프고 외로움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지만 그들만의 편리한 생활에 빠져 모시지 않아 독거생활 하는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노령인구에 속하는 대부분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1960년도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노력했던 산업의 일꾼들이었으며 국민소득을 상승시킨 장본인들이였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마땅히 보호를 해 줘야 할 국가마저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꼰대>라고 비하하고 투표권까지 말살하려고 선동하며 젊은이들의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파고시키고 있는 현상 에 덧붙여 ‘전철 무료화 반대’,‘노령연금 철폐’ 등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 국가 동력이었던 노년층이 버림받고 왜 쫓겨나야 하는가 ?.

세계 최고의 비극적 노년기를 사는 대한민국 노년층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로는 폐지를 주워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의 비극적인 현상을 두고도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공적연금까지 후퇴시키는 정책추진으로 복지국가를 포기 선언하려든다.

2010년도 기준 OECD 28개국 및 EU 27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국내총생산)대비 10% 수준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1%에 머물고 있어 과도한 공적연금지출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지출로 발생될 수 있는 노년층의 대량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위한 제도구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경제문제, 건강문제, 부양문제, 역할상실, 고독감 및 소외감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인구로서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와 의식의 변화로 인해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정책은 극빈층 노인만을 위한 최저의 사회복지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전체 노인인구에 부응하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 중 고령인구의 건강을 고려하여 예견되는 장기적인 노인보건의료체계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짐에 따른 사회적 시스템 변화를 전제로 현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 째, 공적연금 등과 같은 정부지원체계와 더불어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건강관리체계의 현실화와 장기요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인구에 앞선 예비노인세대에 대해 노후생활 설계교육 강화로 노년 기를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 로 실시하여 준비된 노인인구가 되게 해야 한다.

넷째,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한 말년을 친화적인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권자의 40% 거대한 노년인구!

정부와 국회의원마저 노년층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노인인구를 이용하려는 비겁한 행위마저 보이고 있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부는 월권적이며 왜곡된 홍보활동 및 국민여론 조작까지 획책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또는 야당 요구안대로 기초연금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재정부담이 과도해 진다면서 공약후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대선공약으로 선포하여 늙고 순수한 노인인구에게  투표케 한 뒤

공약을 부도 처리했으니 사기를 당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후세에 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법안을 심의해야 할 당사자들임에도 여야권력 다툼에 당권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년층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

노인인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

노인인구 덕택에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조세부담이란 명분으로 겁박하면서 노인인구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이제는 노인인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을 창당해야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는 노년인구 스스로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노인인구의 소리를 대변하며 권익을 보호해야 할 파워 시니어(power senior) 즉 증가한 노인들의 수와 권한 만큼 노인들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 할 수 있는 리더그룹이 절실해 졌다.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를 지나 전체인구의 약4/1에 해당되기에 앞서서 기필코 노인인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대변인 역을 할 수 있는 정당까지 창당할 시기가 온 것이다.

노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 보다 노인인구를 위한 정책개발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갖가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전문화 된 당론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정당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탄생요구는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계가 펼친 노인문제 의식으로는 믿을 수도 없으며 안심할 수도 없었기에 정치적 파워를 키우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할 시기이다.

삶의 경험자이며 합리적인 판단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한 식견을 갖춘 노인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창당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겪고 경험해본 정부와 정당, 국회에 대한  행동에 실망했으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살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립-서비스 정당 대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정당이 필요하다!

앞으로 2년 후면 국회의원선거,  3년 후면 대통령선거가 닥쳐온다 .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는 허상일 뿐 우리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자.

우리는 더이상 집토끼 노릇을 할 수없다. 이제 만시지탄(晩時之歎) 심정으로  당당히 노령사회를

아우럴 수 있는 우리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노년세대는 이미 많은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함양한 전문가 집단이며, 국가와 사회의 일원인 충복으로 활동했던 역꾼이였기에  백년대계를 그릴 입법을 위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적 지혜의 눈으로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의 인물과 정책을 선택하고,

직접적 정치참여행위를 통해 감시자로 평가 받자는 것이다.

SNS단장 박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