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중심 민법상속편 개정,
부모 입장 뜨거운 설전-3월 타오름 콘서트
배우자 중심의 민법 상속편 개정에 따른 부모세대 입장을 개진하는 3월 타오름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다.
3월 21(금)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민법상속편 개정에 따른 부모세대 입장” 자유 토크 콘서트(KARP Talk-Concert) 는 초반의 토론장분위기 살피기 현상이 사라지면서 소란할 정도로 뜨거웠다.
최초 발언에 나선 윤희섭 위원을 선두로 임수광, 임신자, 최종준,
박찬원, 김용호, 문병주, 유경렬, 박순웅, 구본홍, 유재한, 이원혜,
박영자 회원들이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윤희섭 위원은 사전 준비된 메모를 이용해 민법 상속편 개정은
생존 부모의 부양을 둘러싼 자녀간의 갈등 예방,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 시켰다. 그러나 획일적인 배우자 우선상속으로 부모세대 및 자식의견 무시, 전통적 미풍양속 도외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작업하고 있는 민법상속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던 상속의 개념은 생존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에게 상속분을 늘리는 민법개정은 24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극심한 노령화와 세대의 생활양속이 변화된 한국사회에 정부가 추진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아직도 법무부에서 작업 중인 민법상속편개정안의 요지는 “상속재산의 절반(50%)을 우선 생존 배우자에게 주는 배우자 선취분 이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재산도
배우자가 자녀에 비해 1.5배를 다 갖게 된다“
김용호 회원은 왜 정부가 나서서 법 개정을 하려 하는가?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안 모시기 때문이다. 유재한 회원은 유언이 우선 아니냐, 지식들에게 공부 시켜줬으면 됐다. 생존 배우자에게
다 줘야 한다. 임신자 위원은 상속세, 증여세 문제와 더불어 개정안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원혜위원은 유언 우선이 맞다.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면서 개정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으로 상당 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퇴협(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는 개정 민법상속편이 다분히 세대간의(자식세대들이 차마 속내를 내놓지 않는) 간극을 벌리게 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퇴협(KARP)는 5월 옥외 “YOU세대토론장” 에서 민법 상속편
개정에 따른 청, 장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4월 타오름 토크콘서트는 “기부와 봉사의 생활화” 주제로 4월 21일(월) 3시부터 광나루 소재 은퇴협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