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애의 세상 돋보기] 부의 양극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8 오전 11:59:16

[프라임경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사는 게 팍팍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OECD 보고서도 있다. 2014년 기준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 부문에서도 32위를 차지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기회의 불공정이 구조화되고 고착화 돼가는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 상황은 이제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앞으로는 갈수록 부의 대물림이 현상이 커지면서 세습 자본주의를 향해가는 과정으로, 최상계층을 보면 이미 세습 자본주의에 들어섰다. 

IMF도, OECD도, 이미 더 이상 경제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했다. 한국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국가예산 387조원의 2배 수준인 754조원에 이르며 상위 1% 자산은 국민 평균 자산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부자들은 본인이 부를 쌓은 경우보다는 선대의 부를 물려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재벌들은 재산뿐 아니라 경영권까지 상속해 재벌가의 2·3세 세습 경영자들이 한국경제를 지배한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10대 재벌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부정적 의식이 점점 확산해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 사회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라고 한다. 

젊은층의 유행어인 '흙수저·금수저' '헬조선' '3포세대'에서 시작해 '5포세대'와 '7포세대'를 거쳐 'n포세대'라는 말을 들으면, 이들의 절망감에 마음이 아려온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가 쌓이는 부의 양극화. 

지난해 말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에서 2030세대에게 설문한 결과 자신이 '금수저'라는 응답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수저'가 25%, '쇠수저' '나무수저' '흙수저'라는 답변이 70%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상위계층 소득 집중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위계층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 소득 집중도 쏠림이 심화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과거 IMF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서민들도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형 자유시장 경제는 자본가의 탐욕을 키웠고 탐욕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격차가 커져 결국 양극화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듯하다. 

게다가 승자가 기득권을 선점하면서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시작됐고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상승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가진 자'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약삭빠른 일부는 기득권을 대변하며 떡고물을 챙긴다.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저소득층으로 추락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예를 보면 지난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버몬트주) 상원의원은 '1%가 99%를 지배하는 구조 타파'라는 단일 구호로 주목받았다. 

'1% 대 99%로 나뉜 미국'이라는 그의 선거슬로건은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라는 샌더스의 이분법으로 미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부각시켜 그의 지지층에게 크게 돌풍을 일으켰다. 

IMF도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4대 요인으로 소득 불균형 심화와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의 둔화를 지목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의 양극화에 관해,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세계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라 했다. 또 포브스 데이터를 인용, 세계적 갑부 80명의 재산이 세계인구 중 보유재산 하위 50%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자유경제체제에 있어 부(富)는 최상의 조건이지만, 사회의 공정한 발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사회적 결속이 높을수록 갈등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빌 게이츠나 위런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재벌이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한 것 등 부자들의 솔선수범이 세계적으로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가진 자들의 '갑(甲)질'과 대조를 이룬다.

갈등은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물질 만능 풍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세는 우리 모두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가진 자들의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무엇보다 가진 자의 솔선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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