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명	대한은퇴자협회
대 표 자	회 장 주 명 룡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44-24번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02-456-0308  팩스번호 : 02-456-765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99호 (2013.02.22.)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대

□ 반대이유

1. 노인고용창출 및 고령자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 관련 전담 부처(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해야 할 것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 업무 권한에 속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도 중복성을 지닐 수 있음.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고령자 취업지원을 연계할 필요성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라도 노인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및 연계사업은 노동부가 직접 주관해야 할 것임. 복지부 산하단체를 확대 개편하기보다는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은퇴자들에 대한 고용연계사업을 주관하고 비정부단체(NGO)에 대한 역할 부여와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고령층 고용촉진 정책을 요구함

2.『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는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업무와 중복되어 정부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음

○“(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업무 중 신설되는 동법 제33조 제④항 제1호의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제1호 및 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과 중복됨. 국민연금가입자(상실자)와 수급자가 약 2,8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특수직역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사업을 펼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노후설계”관련 동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사업은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음. 추가로 중복 수행되는 행정비용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비용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국민적 설득력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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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1.『개정법 제33조 제4항 제2호』삭제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는 노후소득 보장과 연계하여 기존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토록 해야 할 것

2.『개정법 제33조 제4항 제3호』삭제

-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장할 사안임

나. 의견제출자

□ 단 체 명 : 대한은퇴자협회

□ 대 표 자 : 회장 주 명 룡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44-24번지

□ 전화번호 : 02-456-0308

다. 기 타

□ 붙임 : 대한은퇴자협회 성명서

<성명서 바로가기>

노후설계기관 중복설치비용 절감하여 장·노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사업에 집중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