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회 타오름 콘서트 (내용전문)
2013 1. 23(수) 4-6pm

주명룡 회장 인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주제를 먼저 정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듣고․보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변 얘기 TV, 라디오 등 뉴스를 통해 보고 듣는 이슈로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1)택시법 2)국민연금, 3)기초연금, 4)일자리관련 등 가장 이슈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건등의 속 얘기를 주고,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4가지**
1) 1/29(화) 14:00~17:00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연합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감독관, 시니어강사, 신청하신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니 꼭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26(화) 시험감독관, 시니어 강사단 신규 임원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능한 기존 강사에서 신규팀으로 전원 교체를 원합니다. 신규 임원으로봉사를 원하는 분들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위촉식 후에 올 해 2차 타오름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3)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인 분들 중에서 거의 1~2명 외 모두 사용능력이 되시는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이루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협회 자유게시판에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일반 회원 분들에게는 기대도 안합니다. 최소 임원 분들과 이런 포럼에 참여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주 1회 정도만 달아 주셔도 우리 사이트가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정책팀, 인터넷팀, 텔레폰트리 등 구성 했으나 결과는 실패 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주거니 받거니 많은 댓글이 오가는 사이트가 되길 원합니다.

4)네 번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장에 대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각자 스스로 꼭 지켜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오실 때 모자(운동모자) 벗어 주십시요. 종로 3가가면 모두 하나같이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있어요. 협회 오실 때는 잠바 입지 마세요. 꼭 자켓 입으세요. 우리의 질은 우리가 높여야 합니다. 질 높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준 있는 분들이 협회에 왔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못 오겠다는 의사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죠.

회장: 자 이제 화두를 뭘 로 정할 까요? 이동흡 법관, 택시, 연금, 일자리 중에서 선택하죠. 그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공약 건에 대한 얘기부터 풀어 봅시다. 전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 꼭 지킬 필요 없다 등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 어디에서 온 누구 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홍기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봐요 라고 답변하자 (지역 성명요청)

회장: 65세 인구가 2014년 약 650만명☓200,000원인데 무식한 계산으로 해도 1달에 1조 3천억☓12달 하는 초등생도 아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족한 4조 재원을 충당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100% 준다, 안준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퇴협은 지난해 8월 대한노인회, 복지연합회와 연합하여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새누리당 유정복의원, 유재중의원, 작년 9/19일 법안발의 됐습니다. 11명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건설적이고 미래 후세들에게도 지향적인 방안이라 칭찬까지 하며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안 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70%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67%만 주고 항상 3% 빼고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80%가 아닌 70%라도 공정하게 법이 정한 대로만 실행하면 작년 12월 계산으로도 18만명이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정한 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0.25% 올려 법이 정한대로 5년간 안 준것을 계산하면 (1.25%를 돈으로 계산하면) 1인당 23,000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지자체별 65세 인구가 하루하루 매일 늘어나는 통에 난리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망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연금에서 해결 하라하여 지난해 우리가 국회에 낸 발의가 좋다는 의견으로 박수갈채를 보내 놓고도 대선공약 20만원에 묻혀 버렸습니다. 월 1조 3천억의 소요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1년 서울시 예산이 22조인데 65세 노인인구는 1,300명 정도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구의동 이강욱: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공약대로 준다면 싫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켜야 할 공약이라도 국가 재정을 생각하여 조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삼성 이건희도 20만원 줘야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화곡동 장정수: 국민연금 수혜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70% 연금 수익마저도 빼고 준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유층 빼고 사각지대 대상자에만 주는 방법으로 잘 될거라고 봅니다.

조희상: 만약 공약대로 안 지켜지면 이건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잘 타결 될 것으로 봅니다.

회장: 만약 그렇다면 공약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성 있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홍기원: 일국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약 때문에 당선 되었는데 꼭 지켜야 합니다. 자손에게 피해주는 일 없이 선별적으로 다 주겠다는 공약대로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박순웅: 이런 내용으로 심야 토론을 본 적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율 토론에서 “공약대로 하면 거덜 난다” 청년들이 노년층을 원수처럼 본다. 노인한테 사기 친 것이다. 후세대를 걱정하며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근: 기사를 통해 유럽 상황이 비슷하게 망해가는 내용을 많이 봐 왔습니다. 복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가 있고, 복지가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 전체가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라 보기 때문에 각계 각 층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느냐 ․ 안 지키느냐 에서 분명 그는 “약속은 곧 법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유럽이 복지가 강한 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 그리스, 네덜란드, 페루는 복지바람으로 나라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이 조만간 대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국태: 대통령 공약을 지금까지 단 한번 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이 12조가 필요한데 4조가 더 부족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양보하고 100%가 아닌 50~60%한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OECD 4~5위에서 지금 20~30위로 떨어졌습니다. 복지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규성: 올 해 예산이 342조인데 여․야 합의로 97.4%, 국방비 6.11%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습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꼭 지켜야 합니다. 유럽은 우리보다 3~400년 앞섰습니다. 기계문명, 전쟁도구 사용을 봐 도 알 수 있습니다. 97.4%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복지는 선택적, 보편적,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별적,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공약 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충당 할 것인가? 지하 경제에서 106조, 건설자본 107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588만~600만명 이상, 1년 17조 2천억 필요 하다는 계산하에 정확한 예산은 없지만 박 당선인이 첫 공약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어느 정도 예상된 공약일 것입니다. 공약은 꼭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현: 공식석상이니 박근혜 이름만 부르는 것은 조금 지향해 주십시오.
(취임전이니 괜찮다/아니다)

회장: 여러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만원 준다고 찍었습니까? (대다수 “아니요” 대답)
대부분이 “안보 때문에...” 미래가 걱정돼서 찍었습니까? (많은 회원들이 “예” 대답)

홍기원: 박 당선인이 선거 운동 때 20만원 주겠다고 강조했고 상공회, 노인회 등 가는 곳 마다 20만원 약속하며 운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찍은 사람이 2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또 그분이 “내 말은 곧 법이다”라며 운동 했는데, 당선 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선별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니어 약속 안 지키면 사기꾼 입니다.

황종미: 유럽 쪽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조금 생활한 경험을 얘기하면 미국도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자는 62세가 적고, 남자는 60세가 더 많고 등.. 한․미 조약에 의해 남편이 미국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65세를 66세로 늦춘다던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도 있습니다. 20만원 약속 했어도 국익이 없다면 고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갑종: 정치인 공약 100% 지킬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투표를 의식하고 표를 위해 한 공약으로 과거에도 많이 당선 됐었습니다.
무리하게 공약 지키려다 나라가 위태롭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20만원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정치적 발언인 세종시 건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번 한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면 나라에 곤란한 상황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당선 후 공약을 이행 할 시점에서 국가 발전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공약을 100% 믿고 선거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박명자: 기초생활수급자만 준다고 공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 당선인은 꼭 지켜야 합니다. 지킬 것입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없는 사람만 준다면 배려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당선을 위해 유리한 공약을 한 사람은 대다수이고, 공약을 다 지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상철: 토론이 활발한 모습은 좋은데, 공약을 100%지킨 사람이 없으니, 박 당선인도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5년간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선 20만원 안주면 그분의 명예가 실추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65세를 70세로 한다던지, 아니면 금액을 줄이던지, 그분의 트레이드마크(약속이 법이다)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연순: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공평하게 주되, 이건희도 20만원 주고 대신 세금을 받도록 하고, 기초 연금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산 있는 사람은 세금을 걷고, 없는 자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앞으로 지하철 노인석이 중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수가 많아져서 자식들에게 이만저만 부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웅: 맞습니다. 앞으로 자식들과 노인들이 전쟁치를 분위기 입니다. 갈등 조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청․노년간의 갈등이 커진 것을 해소하려면 박 당선인이 먼저 사과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율배반적 행동을 먼저 사과함으로써 국민들이 “아, 대통령도 사과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 용서하는 자세를 베풀면 좋겠습니다.

회장: 저는 이런 내용을 전국방송, 라디오 에서도 말 할 것입니다. 협회장으로써 공개적인 자리에서(기회가 오면) 박 당선인에게도 저는 말할 것 입니다. “공약은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박 당선인은 하겠다 하면 하는 성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의식, 편견, 생각을 높이고자 하는 콘서트인데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의 예로 1976년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조지아주 주지사 출신 민주당 소속 카터가 공화당소속 제럴드 포드의 선거에서 한국의 1개 사단을 철수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예가 있습니다. 미국국민들은 60~70년 월남전에 자식 죽이고 세금 바치고 고민하던 때에 전쟁에 나간 자식을 불러들이겠다는 주한미군철수공약으로(카터) 당선됐고 공약대로 1개 사단을 철수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우매한 국민들은 눈앞의 여론을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임기 중 가장 인기 없던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 집짓기 운동으로 칭송 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당선된 주 이유는 내 자식을 전쟁터에서 불러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공약은 지켜 갈 것이고, 세금을 받아 내야 할 것이고, 자식들 부담은 가중 될 것 입니다.

조정현: 회장님. 오늘 이 자리의 회원 중 좋은 답변 내용이 있어 국민화합하는 모습으로 좋은 안건 하나를 회장님께 건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웅님의 토론 내용에서 박 당선인이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 시키고 이율배반적 행동에 처한 국민 앞에 사과 하라는 내용을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사과하여 대통령도 사과할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알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성: 저는 이당. 저당도 아닙니다만 박 당선인이 대한노인회, 상공 회의소 등에서 천명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누구 개인의 의견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회장: 예 맞습니다. 사과를 하라 마라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편치는 않네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 “일자리” 건은 어떻습니까?

이강욱: 아, 택시 건. 대중교통을 다루면 어떻습니까?

홍기원, 이규성, 조정현, 박순웅: 좋습니다.
: 택시건은 버스회사 도움만 되고 세금만 올라가고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논의 될 가치도 없습니다.

홍기원: 이명박 대통령이 딱 하나 잘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면 요금부터 낮춰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하겠다하여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회장: 이제 주제를 바꿔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이동흡 법관> 에 관한 얘기 좀 해 봅시다. 헌법 재판관의 돈 사용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신지...

박순웅: 다른 부처에서도 400이상씩 나가는 기관장 발표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터지게 되니 지금 못하고 있지요. 언론 공지가 국민 관심 끌기 방법으로 타 기관 끌고 나오는데 한 번에 안되고 차차 하나씩 다 풀리게 되겠지요. 후세를 생각해야지요.
장부처리 등 재직 중에 자기 통장에 넣었다는 것은 관행이겠지요. 대통령도 심판하는 자리인데 내말을 알 고 있었겠지요.

홍기원: 그것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판공비로 아주 준 것이지요. 뭐~·

조정현: 그것은 판공비가 아니고 품위 유지비로 나온 것입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치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 자격, 신뢰 안갑니다.

회장: 자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적인 활동 얘기인데 1박2일 여행 간다면 가실 분 있어요? 거수로 답변 받습니다. 가실 분 ⅓ 정도네요.

박경자: 무박 여행은 좋은 곳 많습니다. 1박 안 해도 하루 코스도 좋습니다.

회장: 그럼 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까? 협회서 위임하면 진행도 맡아야 합니다.

박경자: 예. 협회서 위임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민참여 예산팀 활동도 마다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12월경 템플스테이에 60명이 화엄사를 다녀왔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스님, 비구니의 인생살이 등 워크샵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 3년전 부터 협회에서 항공사와 접촉하여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추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우리의 질이 문제 입니다. 유럽을 가도 10일에 300~1,000만원 입니다. 시니어들 20여명이 한 팀으로 전 세계를 견학하는 괜찮은 여행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추후 얘기지만 전국회원들에게 알리고 질 높은 여행, 무박여행... 1~2만원식의 질 낮은 여행 말고.... 질이 높은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여가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항공기 1,2등이 그럴진데, 버스도 45인승과 25인승은 질이 아주 다릅니다. 돈 몇 푼의 차이가 질을 바꿉니다. 3월 9일 행사 계획 때 구체적인 안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박경자님 오늘 좋은 협조 얻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회원: 연중 .....자주 자주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끝)

**기록이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감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사무국, 손귀자, 안순애>

**1차 타오름콘서트 후 좋은 의견이 몇 개 게시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중 박순웅 회원님의 글을 전문 그대로 옮깁니다. 박순웅 회원님 글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