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협(KARP)성명
젊은층의 엇나간 분노 표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대선 휴유증이 세대간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젊은층이 주로 지지했던 문재인 후보의 낙선이 노년층 불필요론으로 비화 하면서 지하철무임승차제 폐지, 기초노령연금폐지등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결과에 실망한 청년층이 표를 몰아준 50, 60대를 싸잡아 노인으로 몰며 자신들의 부담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성토다.
50대는 지하철 무임승차 자격도 없다. 60대라도 65세 생일을 넘겨서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5,60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것은 이 나라를 젊은이들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부모세대의 움직임이었는지 모른다.
투표 결과에 대해 노년층을 매도하는 자식세대의 기분을 부모세대들이라고 모를리 없다. 부모세대도 젊은 시절을 살아왔고, 그 젊은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부모세대가 된 것이다.
젊은 부담세대와 나이든 혜택세대의 구분은 돌고 도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세대가 될 때는 우리사회가 초노령사회로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로부터 더 심한 구박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UN의 "모든 세대가 같이 사는 세상, Building a Society for all Ages" 기치 아래 YOU(Young, Old United)사회운동을 펼쳐온 은퇴협(대한은퇴자협회, KARP,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대간 충돌"에 심한 염려를 보낸다. 특히 노년층의 복지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상에 폐지서명 운동을 벌리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볼썽사납다.
은퇴협(KARP,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은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식조사, 토론회, 관련기관 모임을 해왔으며 당사자인 중장년층의 의견을 발표해 왔다.
젊은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래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KARP 은퇴협은 2005년 2.25일부터 3.25일에 걸쳐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의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 로 조사됐다.(www.karpkr.org 참조)
2년 후인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 까지 실시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은, 41%가 무료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 내야한다로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ww.karpkr.org 참조)
두 개의 조사에서 2년 2개월의 기간을 두고 무료승차해야한다는 의견은 54%에서 41%로 13%가 줄었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46%에서 57%로 11% 증가 했다. 무임승차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2년 지금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의 노년층이 어떤 형태로든 운임의 일부를 지불하겠다고 대답 할 것이다.
지하철무임승차제도는 19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70세 이상 50% 할인, 그리고 65세이상 50% 할인으로 연령대가 낮춰지면서 그 이후 현재의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로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무임 승차제도 실시 당시 65세이상 노년층 인구는 150여만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600만명에 도달해 있습니다.
은퇴협(KARP)는 노령화전문 UN NGO로 일찍이 우리사회제도가 초노령사회를 대비하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사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모기지제도 도입, YOU(Young, Old United) 세대공감 세대통합 등의 운동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의식조사를 통해 노령사회를 대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은퇴협 의견을 공표해 왔습니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그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세대의 부담 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은퇴협(KARP)이 2010년 3월에 제안한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karpkr.org)
1.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무조건 폐지는 반대한다.
2.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은 무임승차제를 유지한다
은퇴협(KARP)는 현재 일부 젊은세대가 인터넷상에서 벌리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무임승차제 폐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성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은퇴협(KARP)는 2005년 안티국민연금운동이 벌어졌을때 대표 젊은이를 설득해냈으며, 2008년 1월 1호선에서 청.노 논쟁으로 벌어진 인터넷 서명운동도 세대갈등으로 비춰질까 지켜봤었습니다.
젊은세대 여러분이 아버지세대인 현재의 5,~60대는 어려운 청소년기를 살아오면서 현재의 우리사회를 건설해 냈으며, 부모세대로서 여러분의 미래에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의 과정에서 각자 실패와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 노년층 절반이 OECD회원 국가 국민 중 최고의 빈곤층으로 가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겠으며,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들의 발을 완전히 뺏으려 하는 젊은층의 시도는 심히 부모세대의 가슴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중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식 부모간 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사회 제도가 재정비되는 기회로 승화시키고, 다같이 함께 사는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2012. 12. 24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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