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노년층문제 의제에 들어가 있기나 한가? 기자회견

국회연금특위 구성 촉구 및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4일(월)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문의 : 02)456-0308 박영애 간사

주최 : 대한은퇴자협회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및 관련 단체는 19대 국회 출범에서 노년층의

최대 관심인 "기초노령연금 인상'문제가 의제에 들어가 있기나 한지 묻는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은 지난 2007년 12월 17대 국회 임기말을 앞두고 당시

여야가 합의해 2008년 1월에 연금개선특위를 설치해 인상절차를 논의해 나간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5년이 넘어도 여야는 서로 손 가락질 하고 해당 부처는 국회 처사만 바라보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들은 잘 살 것이라는 가정아래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을 준비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OECD통계를 들이밀지 않아도 우리나라 노년층 절반은 절대 빈곤층에 속한다. 그 잘난 9만여원(단독)의 수당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올려줘야 할 인상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해줘야 할 18대국회가 4년을 보냈고 이제 19대 의회가 개원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또박또박 매년 깍아내려가면서 어려운 노년층에게나 돌아가는 기초연금수당에는 "나 몰라라" 한다.

여기에는 정치를 하고 있는 현재의 여야, 청와대, 관련부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들 문제라면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까?

대한은퇴자협회는 6월 4일 12시 국회앞 (국회의사당 역 3번출구)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실상의 전모와 19대 국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Tel : 02-456-0308, Fax : 02-456-7850
E-mail : karp@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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