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복지정책 규탄, 광화문 청장년 통합기자회견
2월 2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한 노년단체 및 대학생 단체 댸표들이 같이한 정치권의 선거철 떳다방 홀림복지정책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영상 7도를 예보한 날씨에도 쌀쌀한 가운데 개최된 회견은 각 대표들의 성명 발표로 50분간 진행됐다.
회견에는 간 단체 대표 및 은퇴자협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기자회견 기조문 낭독
대한은퇴자협회장 성명
우리는 지극히 염려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 오늘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당도 아니며, 이념을 다루는 특정 그룹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그룹도 아닌, 지극히 정직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온 이 시대의 주인공인 국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들딸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은 양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12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로 결정하는 선택은 국민인 우리의 권리이자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자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없는 미래 4년, 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인 정치권이 구매자이며, 소비자이며, 결정권자인 우리를 매우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후진국 관광지에서 고객 소매를 잡아끌며 바가지를 쒸우듯이 유권자인 우리를 현란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내놓는 상품은 “복지”라는 제품입니다.
지난 선거는 “경제”라는 상품으로 우릴 현혹하더니, 이제 올해 총선, 대선은 “복지”라는 두 단어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 40여가지, 각종 프로그람은 300여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질이 문제입니다.
복지, 무상복지,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연결되는, 무상시리즈, 즉,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200만원준다, 군대 월급을 4배롤 올려준다 등 헛웃음이 나오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표플리즘에 의해 치러야 할 국민 세금은 매년 60조~100조는 들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빚으로 남겨져 미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것은 이렇게 무섭게 양당에서 쏟아내는 70여가지에 달하는 복지정책에 노년층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2007년에 법으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18대국회는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복지를 얘기 합니다.
노년층도 같은 인간이며, 국민이며, 유권자입니다.
그 꼴란 2만 천여원을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5년전 공약으로 내놓은, 그리고 법으로 제정된 사안을 “나이먹은것들이라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노령화 1등, 저출산 1등, 노년층 빈곤률 1등, 노년층 자살 1등은 과히 자랑스러운 1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빈곤한 노년층에게 매년 인상해주어야 할 그 푸진 돈은 안주며, 복지를 애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뻔뻔함, 정치권의 거짓, 공정을 얘기하는 정치권의 불공정, 정치권의 치매성 한판 트고 달아나는 떳다방 정책에 신물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뒤를 이를 미래 세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끝자락에서 저출산 초기세대에 걸쳐 태어난 미래 초고령사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미래세대는 OECD 34개 회원국중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에, 대학을 나와도 희망없는,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에 젊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2050년대 초노령사회의 주인공이될 이들 미래세대는 부족한 연금과 세대갈등으로 시달리며 살아갈 우리의 2세 들입니다.
청년세대, 노년세대, 우리는 한 지붕아래 한 식구 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짐도 아니며 누구의 부담층도 아닙니다. 서로 끌고 당기며,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공존의 공동체입니다.
공통의 고민은 기회, 희망, 취업, 재취업입니다. 황당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틀 뒤면 3월입니다. 봄과 함께 이 땅의 모든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선 청년, 노년 단체 및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대학생 포럼 박종성 회장 성명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국대학생포럼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은퇴자 협회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한국대학생포럼 박종성 회장 성명낭독
여러분, 공짜로 밥을 먹여준다 합니다.
공짜로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합니다.
병사 월급 4배로 인상해준다 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으로 줄여준다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에서 쏟아내는 복지 정책들입니다.
과연 정말 공짜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라는 카드는 정말 매력적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복지 카드들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즉 단순히 인기몰이를 하여 표심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무차별적 복지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도나도 앞다투어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무차별적 복지를 통해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유럽의 사례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길을 우리는 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김근복 사무총장 성명낭독
상록회 이달영 회장 복지환상 규탄 성명
청년대표 이경국, 취업전선에 나선 대졸 청년의 메시지
권익선봉단 조정현 단장의 외침
결의문 낭독 장년 대표 정형학 관악지회장
대학생 대표 오윤영 대학생 연합회 동아리
결의문 선창 박영수 울산 지회장
사회진행 박순웅 위원
결의문
오늘 201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민인 청장년은 광화문에서 자리를 같이해 정치권의 표만 얻기 위한 무책임한 복지정책을 규탄하는 회견을 가졌다.
자기 돈도 아닌 혈세를 마치 내 돈 인양, 내쏟는 복지공약은
바로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손녀, 훗세대의 빚으로 쌓여감을 잊지 마라!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함을 경고한다.
정치인들이여, 제발 무료라고 미끼를 던지지마라! 그것은 그대로 미끼일 뿐이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님을 경고한다.
우리의 선배 세대인 아버지 할아버지세대는 정치권의 공약에 계속 속아 왔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제 되지않고 대안 없이 쏟아내는 표만 얻기 위한 진실성없는 소리에 깨어있는 현명한 유권자임을 보여 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구의 노령화에 노후가 준비 안 된 장노년층은 밤잠을 못이루고 있고, 같은 지붕 아래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에 빚쟁이로 몰리며, 취업난에 젊음을 떨며 지내고 있다.
OECD 최고의 빈곤 노년층 삶을 말로만 위하는 체, 나와는 관계없다는 정치권의 배우고 배 부른자의 무관심은, 이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짙게 하는 주원인임을 재확인한다.
노령화시대에 젊은이와 건강한 장노년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건강치못한 장노년층에겐 보호를 강화하는것이 복지이며, 차별없는 노년인권임을 재확인한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다.
오늘의 성장과 번영은 오랜 세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 주역을 외면 하지마라!
다시 한번 말 하건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대들의 번영을 “표”를 얻기 위한 얕은 홀림수로 미래를 위태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배격한다.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정당 차원의 회신과 행동을 요청한다.
1. 사탕발림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 하려 하지마라.
2.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S. M. A. R. T. 즉, SMART 하게 발표하라. 해당 정책은 구체적인가? 측정할 수 있는가?,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인가? 믿을 수 있는 정책인가? 그리고 그 달성 시기를 국민에게 동시에 알리는 정책 이어야 한다.
3. 오늘 청년층 요구, 장노년층 요구 등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을 곧 주선하기 바란다.
이 결의문은 활동하고 있는 각 당대표에게 문서로 전달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28일
낭독 청년 대표 오윤영
낭독 장노년 대표 정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