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염원을 보내는 기초노령연금개선안 국회통과 시민단체연합 토론회가 20일(화)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이 함께한 토론회는 은퇴자협회 회원을 비롯해 관련 노년층으로 만석을 이루었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면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것 같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확대에 대한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못 따라가는 형국 이다" 라며 "손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늦은 만큼 서둘러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 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인상과 같은 당장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유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극심한 물가인상의 고통속에서 가장 소득력이 취약한 노년층이 가장 큰 희생자라고 강조 하면서, 2007년 국회약속 실천을 2012년 예산 반영, 인상 스케줄 작성, 기초노령연금의 중앙정부 재정부담, 현재 67.2%에서 머물고 있는 대상자를 규정한 대로 70% 수급을 주장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토론에서 "대한민국 법에 명기된 사안을 놓고 구걸하듯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게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정부도 참가하고 서명한 제2차 세계노령화대회는 노년층 개발, 노년층 건강복지, 지지적 환경조성확대 라는 3대 방향을 설정, 각국이 정책에 반영토롤 하고 있으며, 정부가 서명한 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 9조에도 사회보험에 대한 준수를 약속하고 있다. UN의 노년층 5대 권리에도 독립, 참여, 존엄, 보호 등을 통해 나이든 세대가 표준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주명룡 회장은 4개월 남은 국회가 해야 할 일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인상 5%를 어떻게 얼마씩 언제부터 올릴 것 인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법으로 통과 시키고, 31개월째 미루고 지급치 않은 단독 노년(약 40만원)부부가구(약 60만원)의 일시지급, 2012년 인상 예정하고 있는 1% 인상안을 역시 법으로 통과, 확정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명룡 회장은 기초노령연금 관련 3가지 "왜"라는 질문에서 "국회는 왜 법을 안 만드나?, 정부(보건복지부)는 왜 축소시키려 하나? 당사자인 노년층에게는 "왜, 침묵하고 있나? 고 채근했다.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의 이상희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열심히 정부측 입장을 대변했다.

(주명룡회장이 토론중 기초노령연금의 실상을 고발한 UN Geneva 2008.3 인권위 앞에서의 1인 시위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토론회 사회를 담당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원 배분의 원칙에서 볼 때 노년층이 받는 것은 너무나 적다. 최소한의 보장은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명룡 회장은  "국회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단체 연합 행동을 계획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한 회원들 찰각!)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