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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개선 18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정파싸움으로 진전이 없는 18대국회의 기초노령연금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 토론회가 20일(화)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회장이 노년층의 경제적 문제를 다룬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08년 6월 은행연합회관)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조, 연금노조, 박은수의원실, 조승수의원실 등이 같이하는

기초노령연금 개선촉구 토론회는 쟁점을 정리하고 여, 야, 정 및 당사자인 관련 노년NGO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 명시 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월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인상의 시기와 대상자 범위 등을 논의 중 이지만 양당의 정파 싸움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을 내놓아 노년층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를 구성해 봄부터 활동해 왔다.

운동본부는 단독가구 기준 월 13,000원 즉시지급, 그동안 미지급분(48개월분)일시지급,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인상액 실시, 기초노령연금의 중앙정부 예산 편성 등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개선촉구, 18대 국회 역할 토론회

- 2011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강당 (지하 1층)

회원들의 참여로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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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25~30만원 적당 44.7% (200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