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카프 정책포럼 -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변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6 오후 3:00:39

23차 카프 정책포럼 -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변해야 한다”

 

 대한민국 장노년 일자리정책 변해야 한다 정책 포럼이 2일(금)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같이한 정책 포럼은 11월에 있는 고령자고용강조기간의 기획포럼으로 실시 됐다.

 


 주명룡 회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매일 2300여명이 50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소위 베이비부머 첫 그룹으로 구분되는 세대의 퇴직이 시작 되고 있다.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정부 구호와 맞지 않게 이제 경우 인생 절반을 넘긴 세대들이 직장에서 밀려 나고 있다. 퇴직 전, 퇴직 후 세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보내온 축사에서 “고령인력의 지식과 노하우는 국보급이다. 정부는 고용연장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이다. 고령자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고 말 했다.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고령시대에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해고령자차별금지와 정년제의 개선 외에도 연금제도의 개선등 다양한 방안이 이 있지만 현시점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를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주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소 안순권 수석 연구원은 선진국의 일자리 정책들이 대거 도입 되었으나 운영효율, 성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등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든 세대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점은 정책 측면에서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 경제전체의 일자리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운영기조를 성장우선에서 고용우선으로 바꾸는 패러타임의 변화 필요.

*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선 확대,

*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직장 여건 조성

*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고용서비스 기간간의 연계, 성과 평가 제안

* 지자체와 지역기업과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는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 현대사회는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이 필요.

고령자가 일할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업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 고령자 측면의 고령인력 활용방안에서는,

일거리 확보

고령자 인식의 전환

지식습득 및 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임금구조 개선

 

* 사용자 측면의 고령인력 활용방안

노인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

기업 내 고령인력 훈련 시행

 

* 사회적 측면의 고령인력 활용방안

정년제 폐지

임금피그제의 활용

사회적기업 활성화

노인 취업정책의 일원화

 

* 고령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과제로,

고령자들은 기업의 무책임함과 국가의 비효율적인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일을 성실히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기업은 다가올 인력난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고 고령인력들을 자신의 기업에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부의 역할은 고령자 및 기업 사용자들에게 고령화 사회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교육과 홍보로 적극적인 미래에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명자 보스톤 대학교 영문학 교수(좌장)진행으로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 김종각 정책본부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고용노동부 노길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의 “장,노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청중 질문 중 “청년인턴은 많이 채용하는 반면 고령자 인턴은 왜 선발하지 않는지.” 에 대한 질문에서 경총 이상철 팀장은 “아직 고령자 인턴제는 생소하고, 20~40세대처럼 고령층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요로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소견” 이라며 우회적으로 답변하였다. (일부기사 공무원 연금공단 시니어 서포터즈 유승환 기자 기사인용)

 

 반면, 고용노동부 노길준 팀장은 “예산 사업이라 어려움은 있으나 고령자 인턴사원 2,000명 채용목적으로 50+새 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라고 희망을 주었다.

 

 울산에서 오신 박영수씨의 질문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5~10년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원은 “정년시기를 국민연금 받는 시기와 일치하여야 하나 현실은 매우 어려워서 대안으로 개인연금을 들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나 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개인 소득을 올리고 퇴직 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다.

 

 많은 질문 중 “65세 이상 근로자는 퇴직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가입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마련” 에 대한 답변으로 고용노동부 노길준 팀장은 “현장 방문 시 제일 많은 질문으로 정부에서는 70세까지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진 못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희망을 품어달라.”며 긍정적 메시지를 남겼다.

 

 그밖에 부산에서 오신 김태옥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 춘천에서 오신 김경태씨는 “재취업 시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 등 30여 청중의 질문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포럼을 마치겠다는 김명자 좌장의 선언으로 뜨거웠던 열기는 막을 내렸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의 “장,노년 인력에 대한 재활용은 우리 사회의 절대 필요한 정책이며 저출산 노령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 장,노년층 인력은 숨겨진 보배다.” 라고 외친 말이 관련부처와 기업체에 전파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회원들은 협회가 준비한 석식으로 그룹을 이루어 늦은 저녁을 같이 했다. 23차 일자리 포럼을 마감으로

KARP는 2011년도 외부 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 1월 15일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다. (다음 주 카프 뉴스 참조바람)

KARP(대한은퇴자협회)

 

분주한 토론회 접수장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회원
 
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은 협회 이보길 전문위원
 
주명룡 협회장의 리드로 일자리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제 1 주제 발표를 하고있는 한국경제연구소 안순권 수석연구원
 
제 2 주제 발표를 하는 삼구아이앤시 대표 구자관 회장
 
전문가 토론회 모습
 
주명룡 회장이 좌장 김명자 교수와 청중질문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청중토론에 답하고 있는 구자관 회장

열띤 토론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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