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우대제도에 대한 정책 조사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를 맞이해 정부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집중적인 투자 등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전 국민의 관심 및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의 노년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노년층이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나 홍보가 없어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5세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라는 통지가 고작이다. 일부 사회복지 단체나 지자체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노년층우대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노년층이 이에 대한 혜택 또는 정보 접근에 용이 치 않아 혜택의 기회를 잃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정책모니터단의 이종한 회원께서 1차적 자료작업을 거쳐 발표한 귀중한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코자 싸이트에 올린다. KARP는 이런 자료들이 책자로 발간되어 유익한 자료로 사용되길 바라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
노년층 우대제도에 대한 정책모니터단 이종한 위원 조사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러 가지 우대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가 없어 법령 등이 보장하는 혜택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모아 소개함으로서 관련된 사항을 알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함.
※ 아래 사항 외에도 노년층우대제도가 있을 것이니 꼭 확인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해야 함.
1. 노인복지법 관련 사항
가. 생업지원(법 제2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 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함.
나. 경로우대(법 제26조,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가. 새마을호, KTX,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고궁 4. 능원 5. 국·공립박물관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와 KTX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건강진단 등(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 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상태 에 따라 1차 또는 2차로 구분 실시
라.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함.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보호 받기 곤란 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마. 보건소 이용(동대문구보건소의 경우)
○ 체력진단 : 대상 18세∼70세(이용료 무료)
○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 만 65세 이상(진료비 전액 무료)
○ 1차(일반)진료 :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증 환자(진료비 무료)
○ 구강진료(급성치주질환자, 초기충치지료, 단순발치) : 만 65세 이상(진료비 무료)
○ 물리치료(온습포, 간섭파 치료, 경피신경자극 치료, 저주파 치료, 운동 치료, 광선 치료) : 만 65세 이상(진료비 무료)
※ 진료절차 : 1차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물리치료 임
2. 기초노령연금법 관련 사항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함
3.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
○ 비과세 저축(법 제88조의2)
60세 이상의 자가 2011년 12월 31까지 “생계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3천 만 원까지 비과세
○ 세금우대 저축(법 제89조)
60세 이상의 자가 2011년 12월 31까지 예금, 적금, 펀드, 저축성 보험 가입 시 3천 만원까지 100분의 9.5 세율 적용
※일반저축가입 시 100분의 15.4 세율적용
4. 핸드폰가입 경로우대
○ 60세 이상의 자가 핸드폰가입 시 기본사용료에 대해 경로우대(현재 9,800원)
5. 전쟁기념사업회법 관련 사항
○ 용산전쟁기념관 관람
1) 법률 제14조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람료 를 받지 않고 있음
2) 다만, 민간인이 기념관 일부 공간을 빌려 특별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를 받고 있음
6. 운동경기 관람료 경로우대
○ 축구(상암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 K-리그 경기 65세 이상 무료
※ A 매치 경기는 유료
○ Pro야구(잠실야구장 LG투인스의 경우) : 외야석에 한해 65세 이상 100분의 50 할인
(주중 3500원, 주말 4000원)
○ Pro농구(잠실실내체육관의 경우) : 65세 이상 무료
7. 온천 입장료 경로우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소재 “제일유황온천”의 경우 : 65세 이상은 1000원을 할인하여 5000을 받고 있음
※ 입장료를 업소마다 다 할인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할인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책 모니터링팀 이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