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더욱 어려워지는 노년층 삶
긴 장마 끝에 이제 폭염이 몰려오면서 한낮 밖의 온도는 꼭 숫가마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일상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죤 자정 뉴스에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에 이르러 발전기 한 대만 고장 나도 많은 세대들이 고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여름밤을 더욱 덥게 합니다.
2003년 8월 프랑스 파리는 유럽을 덮친 폭염에 15,000여명의 노년층이 죽어나가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를 겼었습니다. 자식들은 소위 바캉스라는 그들 문화습성에 따라 지중해로 북구로 장기 여행을 떠났고 홀로 사는 노약자들은 하나 둘 죽어 나갔습니다.
병원 장의실은 넘쳐나는 사망자를 수용 할 수 없어 냉동차가 동원되고 관이 모자라는 대학살 소동이 21세기 최대의 문명국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발전량이 모자라 에어콘을 못 켜나 하는 걱정은 선풍기도 마음대로 못 틀고 지내는 전국의 빈곤 노년층을 생각하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들어 늙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 지위입니다. 잘 났든 못 났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집안 배경이 좋았든 안 좋았든, 절대로 늙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지위, 즉 “경제적 신분” 입니다.
이름 있는 시니어 타운을 가게 되면 그 신분은 더욱 드러납니다.
수원의 노블 카운티, 건대 앞 클래식 500 등을 은퇴자협회장으로 몇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8억원을 맡기고 월 2~300만원을 내고 거주하는 이곳 생활은 바로 호텔, 그것도 별 4~5개짜리 특급호텔 생활입니다. 문제는 3식을 식당에 내려가 먹게 되는데 그때마다 옷 을 갈아입고, 괜찮은 대화 거리,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그런가 하면 6~7명이 한 방안에서 팔을 뻣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지내는 요양원의 노후는 방문하는 자식들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신분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그것을 누가 희망해서, 원해서 싸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결코 아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우리 옛말이 있지만, 늙어서 고생은 절대 아니죠.
대개 한나라의 경제 척도를 얘기할 때 OECD예를 듭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회원국 34개국에 우리나라 노년층은 제일 가난한 나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노년층은 절대 가난이 얼마나 참담한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식들에게 “아빠 어린 시절 고기는 커녕 밥도 못 먹었다” 하면, “왜, 수퍼마켇 안갔어” 하는 자식의 답을 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 70% 가까이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강남 3구에도 수만명의 65세 이상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부 와 빈곤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은 법에 의해서 해마다 0.25%씩 인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4개월이 넘도록 인상은커녕, 알았다고만 하던 정부가 이제는 수급자 폭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고 나왔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은 잘 살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 성명 참조 8/8/11)
공동 대표로 인상운동을 해온 KARP(대한은퇴자협회), 관련 단체들이 분노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더 분노해야 할 것은 당장 수급대상자 여러분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의 희생으로, 경노연금의 포기,
교통수당의 포기로 태어난 법으로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현재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시절 이법을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아니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없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 드립니다.
정치권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항의 전화도 하시고, 글도 인터넷에 여기저기 올리시고, 지역 출신 의원들을 항의방문하고...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행사 하십시요!
여러분의 조그만 목소리가 합쳐질때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이 맺어지는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한번쯤 둘러보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제네바, 스위스 2008년 3월)
한국의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적 일자리 관련 UNOHCR 모임후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엔최고인권위가 위치한 Wilson Palce(윌슨 궁)는 바로 앞에 레만호가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UN NGO로 1999년부터 세계 만여개 기구와 연계해 활동해 오고 있다.
(방콕, 타일랜드, 2008년 10월)
방콕소재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문화개발본부)에서 관련 회의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대한은퇴자협회는 UN NGO로 1999년 부터 가입, 활동을 하고 있다.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2010년 8월)
계속 이대로들 있을 것 입니까?
콜로라도의 사우스파크 타운은 미국 서부 개척사의 하나로 태어난 록키산맥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타운이다. 19세기 초 골드러시 역사를 안고 금을 케러 들어온 후손들 300여가구, 인구 1000여명이 사는 작은 타운이다.
이작은 타운에도 인구의 노령화는 여지없이 찾아왔다.
주민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차 없이 살수 없는 광활한 지역에서 노년층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한 주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우스파크 타운은 조례를 만들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분노한 노년층은 타운홀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AARP(미국은퇴자협회)본부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공수부대 출신 미국은퇴자협회 회원들이 사우스파크 타운 상공을 가득 덮은채 시내로 침투한다. 그리고 (빌 스튜어트)은퇴자협회장을 앞세워 타운홀로 진격한다. 미국은퇴자협회는 노년층을 위한 혁명이라는 이름아래 사우스파크 타운을 접수한다. 그뿐이 아니다. 스튜어트 은퇴자협회장은 한 걸음 더 나가 전 미국을 상대로 노년층 권리회복을 위한 무력 활동을 전개한다고 공표한다.
“잿빛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TV에 방영된 인기 만화시트콤 시리즈의 줄거리다.
우리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서기2000년 한국이 노령화 사회로 돌아선지 10년째 듣는 얘기다. 전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령화는 국가 어젠다의 우선 순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가운영에서는 복지차원 이상의 그이하도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령화에 저출산 단어가 붙은 5년전부터는 저출산이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다.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인구의 증감에 따른 변화는 그대로 구성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다. 그속에 저출산이 있고 연금등 각종 상대적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흔히 노인 복지를 다루는 학생들이 성경처럼 듣는 얘기가 노년층의 4대 고초다.
2000여년전 로마시대의 키케로도 말했고, 근대에 이르러 비베리지 보고서에서 다듬어진 건강, 빈곤, 사회적 역할 및 소외 문제등에 대한 얘기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존하는 노년층의 제일 큰 걱정은 경제적 문제다. 건강은 타고 나야 한다거나 또는 평소부터 잘 관리해 오면 되고, 나머지 역할이나 소외와 외로움등은 그런 역할을 보조해 주기 위한 인력이나 각종 시설들이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빈곤(경제적)문제는 어쩔 수 없는 공통 사회적 문제다.
누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겠으며, 누가 실패한 노년기 인생을 맞으려고 했겠는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경노연금과 교통수당의 희생 속 에 태어난 제도다. 특히 국민연금은 60%에서 40%로 깍아내리는 스케줄까지 명시하면서 국민들이 희생했다. 이에대한 보상의 의미도 띄고있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에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실시해 나간다고 기초노령연금법 4조 2항에 명시하고 있다.
올해 매달 더 받아야 할 단독가구 월 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은 이들에겐 대단히 큰 돈이다.
그런데 연초 구성된 연금특위는 시한이 다 되어가고 복지부는 축소안을 내놓고 있다. 언론도 가난한 노년층 문제는 흥미가 없는 탓인지 다루지를 않는다. 이래저래 2011년도 반이 지나갔다.
표만 생각해 생색내려는 의회가 밉고, 정부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때 약속은 어디 갔으며 공정 은 어디 있는지 공평치 못한 처사 속에 노령연금수령자 390만명이 신음하고 있다.
분노한 노년층이 국회에 진을 치고 보건복지부 청사에 난입하는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사우스파크의 만화영화 “잿빛새벽”을 한번 보라. 그리고 이에 자극 받아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기를 촉구한다.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