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보건복지부 규탄!

12일 오전 11시 장마비가 퍼붓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실시 됐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 주명룡 (KARP,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서두에서 “4년째 계속된 기초노령연금문제로 이 우중에 보건복지부 앞에 선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 왜 노년층이 법에 규정된 사안을 놓고 구걸하듯 이래야 되는지 난처하다“ 고 말 했다.

주명룡 공동대표는 “3년째 미지급된 기초노령연금분을 당장 지급 시작하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제도로 보지 말라. 연금의 수혜자 확대 및 인상 액수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당시 야당이든 한나라당과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 한 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정책의 시작 과정에서부터 진행, 실시, 결과에 이르기까지 관련 NGO들을 참여 시켜라” 라고 강조 했다.

특히 주명룡 회장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우리 정부가 90년초에 서명, 존중하고 있는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위배 되고 있다며 노령연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후 대표단은 복지부 최영호 연금정책관을 면담, 기자회견문과

개선 요구사항문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계속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인상연대 단체 및 협회 회원들과 주명룡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주명룡 회장이 복지부 최영호 연금정책관에게 기자회견문과  개선 요구사항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축소방안을 언급한데 이어, 30일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 시종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장관 개인의 입장이나, 우발적 발언이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검토해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기본방향 및 모형안’에 기초한 ‘준비된 발언’이자,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의 기초노령연금 인상논의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먼저 공공부조안은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인상하되,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은 우리나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대다수 노인들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질 노인빈곤 문제에 전혀 대응할 수도 없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사실 조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안 역시 말이 기초연금이지, 기초연금을 10~15%수준으로 하되 그 수준을 고려해 국민연금은 최하 25%까지 줄이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재분배기능(A값)을 없애고 완전소득비례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려면 국민연금을 또 다시 축소해야한다고 협박하는 꼴이다.   결국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방향과 대안 자체가 노후의 기본소득보장이나 노인 빈곤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의에 찬물만 끼얹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어느 때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에 오히려 역행하며, 스스로의 위상을 기획재정부 하위부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은 3년 넘게 방치되어온 기초노령연금 인상시기 및 방법, 재원마련을 결론지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노인빈곤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8월 국회에 제출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주시할 것이며,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그에 맞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노후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

2011.07.13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