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1%인상 국회 합의 진전

그간 3년이 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분(매년 0.25% 상승)이 4년이 되는 내년부터 반영되어 1%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연금제도개선특위 민주당 의원들과 복지부관계자들은 10일 회의를 갖고 노령연금 지급급여율을 현재의 5%에서 6%로 올리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1% 올리는데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금특위활동의 첫 성과로 꼽게 될 1% 인상은 곧 바로 약 18,000여원의 인상 효과를 가져와 현재의 월 최대 수령자 9만1240이 내년부터는 10만 9천여원으로 인상 된다.

16일(목) 11시 국회 앞 기초노령연금 공동대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주명룡 회장은 “구걸해서 노령연금 인상분을 받는 기분이다. 서울의 부자 동네 강남3구의 하나인 서초구에만도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30%에 가까우며, 노령화가 최고 극심한 전남, 경북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의 85%정도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다. 경노연금, 교통수당, 국민연금을 희생해 가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년층을 위해 만든 제도가 어설프게 설계돼, 더욱 힘든 노년층을 만들고 있다“ 고 말 했다.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1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1% 인상의 즉각 실시와 노령연금의 기초연금제도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1.06.16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