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대로들 있을 것 입니까?

이 글은 주명룡 협회장이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노년시대 금요칼럼> 중 2010년 10월 22일자  칼럼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올립니다.

콜로라도의 사우스파크 타운은 미국 서부 개척사의 하나로 태어난 록키산맥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타운이다. 19세기 초 골드러시라는 금광개발의 역사를 안고 300여가구, 인구 1000여명이 사는 작은 타운이다. 

이 작은 타운에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차 없이 살수 없는 광활한 지역에서 노년층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며칠 사이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사우스파크 타운은 조례를 만들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분노한 노년층은 타운홀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AARP(미국은퇴자협회)본부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사우스파크 상공을 낙하산으로 가득 메운 은퇴자협회 공수부대원들이 빌 스튜어트 회장을 앞세워 타운에 진격한다. 그리고 노년층을 위해 혁명이라는 이름아래 사우스파크 타운을 접수한다. 그뿐이 아니다. 스튜어트 은퇴자협회장은 전 미국을 상대로 노년층 권리회복을 위한 무력 활동을 전개한다고 공표한다.

“잿빛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TV에 방영된 인기 만화시트콤 시리즈의 줄거리다.

 

<사우스파크 외곽에 위치한 미 지질관측 연구소 뒷편으로 미은퇴자협회(AARP) 공수부대원들이 낙하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서기2000년 한국이 노령화 사회로 돌아선지 10년째 듣는 얘기다. 전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령화는 국가 어젠다의 우선 순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가운영에서는 복지차원이상의 그이하도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령화에 저출산 단어가 붙은 5년전부터는 저출산이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다.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인구의 증감에 따른 변화는 그대로 구성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다. 그속에 저출산이 있고 연금등 각종 상대적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흔히 노인 복지를 다루는 학생들이 성경처럼 듣는 얘기가 노년층의 4대 고초다.

2000여년전 로마시대의 키케로도 말했고, 근대에 이르러 비베리지 보고서에서 다듬어진

건강, 경제, 사회적 역할 및 소외 문제등에 대한 얘기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존하는 노년층의 제일큰 걱정은 경제적 문제다. 건강은 타고 나야 한다거나 또는 평소부터 잘 관리해 오면 되고, 나머지 역할이나 소외와 외로움등은 그런 역할을 보조해 주기 위한 인력이나 각종 시설들이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공통 사회적 문제다. 누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겠으며, 누가 실패한 노년기 인생을 맞으려고 했겠는가?

정부는 내년 노년층 일자리를 20만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예산도 올해보다 126억원이 늘었고 일자리도 14000개나 늘어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양적인 부분은 늘어났지만 질적인 부분은 7년전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이래  변화가 없다. 한국은퇴자협회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20만원 임금이 해마다 바뀌는 물가 상승률이라도 맞춰 올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경노연금과 교통수당의 희생 속 에  태어난 제도다. 특히 국민연금은 60%에서 40%로 깍아내리는 스케줄까지 명시하면서 국민들이 희생했다. 이에대한 보상의 의미도 띄고있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에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실시해 나간다고 기초노령연금법 4조 2항에 명시하고 있다. 

올해 매달 더 받아야 할 단독가구 월 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은 이들에겐 대단히 큰 돈이다. 

그런데 의회는 꿈쩍도 안하고 있다.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각 당에 의견을 묻고, 1인 시위까지 나서보지만 한다고 대답은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최근 보건복지위원 23명 의원들에게 개별공개 질의를 하고 받은 회신은 모두가 연금 특위 구성에 찬성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는 안 움직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2010년 한 해가 기울고 있다. 

의회가 밉고,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화두인 공정이 어디 있는지 공평치 못한 처사속에 노령연금수령자 390만명이 신음하고 있다.

분노한 노년층이 국회에 진을 치고 여당 당사에 난입하는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사우스파크의 만화영화 “잿빛새벽”을 한번 보라. 그리고 이에 자극 받아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이 곧 있기를 촉구한다.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2010. 10. 22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