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이
“기초노령연금” 관련
10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한마디 합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되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국회내 연금 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대 Rally에 참석합니다.
주명룡 회장은 연금 수급자측인 노년층을 대변해 국회내 연금개선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은 기존의 경노연금, 교통수당등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실시케 된 배경에는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 인하라는 피나는 국민들의 암묵적 협의가 따라 줬으며 그런 만큼 기초노령연금 도입 배경은 연금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될 어려운 노년층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기초노령연금은 5%에서 10%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주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받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깍아내리는 스케줄은 법에 명시 했으나,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설치될 연금개선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응당 국회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급여율 상향 방식을 정하는 조치가 따라 줄 것으로 알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3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속 타고 답답할 일입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여러 행동을 벌려왔습니다.
<2008. 3. 21,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OHCR(윌슨 궁) 회의 후, 연금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주명룡 회장>
국제모임에 달려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개선촉구안을 내도록 요구하고, 수차례의 포럼 개최, NGO연대를 통한 공동 모임, 관련 상임위 국회위원들에 대한 심중 의견청취, 그리고 심지어는 주명룡 협회장이 8월의 뙤약볕에서 국회앞 1인 시위를 벌리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려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달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떡줄 사람들 이라는 것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은퇴자협회) 이런 경우 국민(회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이들(국회의원)이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알고는 있는데 수급자인 당사자 여러분이 조용하니 이들(국회의원)이 여러분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국회위원)에게는 그들 자신의 연금을 올리는 것이 급하고 수당을 어떻게 더 받아낼 수 있나 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돈은 국가 예산과 관계없고 여러분에게 월 몇 푼 더 주는 것은 예산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 입니까?
<2003. 9. 27,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피켓 퍼포먼스 현장 (잠실 평화의 광장)>
은퇴자협회가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설립해인 2002년초부터 시작해 이 법이 제정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국민이 덕보는 혜택은 돈으로 이루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 공무원 임용고사에서 800여명의 합격자가 33세 이상이며 그중 36세 이상이 5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공무원 임용 시험 합격자가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런 제도의 바탕은 채용, 승진, 해고등에 나이가 기준이 되는 사회현상을 법이 금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역모기지제도 도입은 협회가 제안한지 수년 후에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된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 참 잘한다” 고 칭찬해야 되겠죠.
<2008. 6. 25, KARP 제19차 포럼에서 "노령연금 현실화 늦출 수 없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협회의 주명룡 회장과 회원들>
기초노령연금 인상으로 올해 받게 될 액수는 단독가구 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입니다. 퇴직후 생활이 괜찮은 회원들이 대부분인 우리 협회 회원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 절반 가까이가 절대 빈곤층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KARP 설립 목적이나 미션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쳐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종묘 시민단체연대 모임 참석에 개최 측 명칭을 보고 협회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안별 일시적 참여나 협조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 NGO들도 선별 해서 행동하는 여러 예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10월 3일 종묘행사에 시간이 되시는 회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KARP는 연금개선위원회가 설치될때까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활동을 벌릴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국민의 목소리며, KARP가 지향하는 노령사회를 준비하는 미션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10. 9. 30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