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얕은수?

               <기초노령연금 70%지급에서 20년후 40%로 축소>

65세 이상 노년층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40%로 줄이는 방안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되고 있어 회원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겨레 신문(7월 13일자, 첨부 전문 참조)이 입수, 보도한 복지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65살 이상 노년층 하위소득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 기준액으로 바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노년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다.

지난 5월 작성된 이 문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률(65세인구에 대한 %방법, 현재 70%)로 운영할 경우 빠른 고령화로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이 방법에서 선정 기준액 기준으로 운용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등으로 수급률이 40%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별첨 한겨례 참조)

이는 결국 현시대의 노년층을 외면하고, 또 늙어오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낳은 경제상황에 기대어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풀어보려는 복지부의 얄팍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주명룡 KARP 회장은 “중장기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국가조세문제부담을 놓고 미래 사회의 이런저런 큰 그림은 얼마든지 그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기초노령연금법상 설치되어 할 국회내 연금위원회에서 관련 NGO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진행 방법도 옳지 않았고, 또 결과론이 노년층을 더욱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으려는 형국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고 말 했다. 

KARP는 복지부를 방문, 협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와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추이>

 

(참조)한겨레신문 기사 전문은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2010. 7. 14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