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특위 구성, 국회 행동촉구 

KARP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는 16일 각 정당 대표에게 질의를 보내 2년 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지체되고 있는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특위 구성 행동을 촉구했다.

행동 촉구서한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대표와 정책위원장 앞으로 보내졌다.

22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KARP의 행동 촉구서한은 " 지난 2007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2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지급조치(연 0.25% 인상)가 전연 이루어 지지않아 연금 수급 노년층이 월 9000원가량의 수급액 차질을 빗고 있다. 이는 연 10만원이 넘는 액수로 빈곤 노년층의 어려움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법상의 “2028년까지의 단계적 인상안”은 모호한 법조문의 문구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초래 할 것으로 협회는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의 묵살 정책을 펴나가면서 “언제가는 주겠다” 하면서 밀어나갈 경우, 연간 17만명이넘는 노년층 사망자의 인상분 회생의 대가로 치르게 되는 사안이 벌어질 수 도 있다.

KARP는 각 당에 22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KARP는 노년층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매번 그렇듯이, 대부분 법인 형태로 정부부처 사업에 매달려 있는 우리사회단체의 고질적 병태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협회는 사안별로 타 시민단체 및 노동계와 연대해 행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 6월 25일, 제19차 KARP 포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 3번째, 협회 주명룡 회장)

포럼에서 "노령연금 현실화 늦출 수 없다" 고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는 협회 주명룡 회장과 회원들.  

2010. 3. 17 
KARP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