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현실화 가능한가? 2008년 6월 KARP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방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KARP 19차 정기 포럼이다. 국민연금 개선안 촉구 포럼에 뒤이은 (2005년 11월 실시, 11차 포럼) 조치다. 명동 은행연합회관을 채운 회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제권 확보를 위해 연금 현실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령화관련 위원회가 폐지되는 처지에 노년층 연금의 현실화 요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노령연금 현실화방안 주제발표에서 주명룡 회장은 영국, 미국의 예를 제시하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33%에 이르는 빈곤 노년층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요구했었다. 포럼 취지문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활비가 1인 가구 기준 46만원선인데 반해, 기초노령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8만4천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는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러나 연금의 최고액이 8만4천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재산 소득의 규모나 부부공동수령 여부에 따라 2~3만원에서 5~6만원 수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실업율은 뛰고 있고 청년 노년 가릴것 없이 적절한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살림살이 환경은 한 겨울처럼 좀처럼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이런 환경에 노령연금 현실화를 다시 얘기해야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은 시절이든 나쁜 시절이든 정책을 이끄는 관련부처나 의회의 관심을 계속 받지 않는 한 잊혀진 사안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이런 사안은 좀처럼 정치권이 얘기 하려 하지 않는다는것 을 경험상으로 알아야 한다. KARP는 올 1월 중장년권익선봉단을 출범시켰고, “연금팀”이 구성 돼있다. 5년마다 손 볼 수 있는 국민연금개선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강구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KARP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포럼 자료를 다시 오린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KAR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