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범 수배 의뢰한 은퇴협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나라 돈 먹으러드는 사회현상은 비슷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선진국에서 공직자의 돈먹는(뇌물) 현상은 드물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법 위반 행위는 많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후진국은 공직자나 시민들이나 기회가 온다하면 그것이 나쁜짓 인줄 알면서도 횡령 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회현상이 선진국 후진국 가릴것없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에 전례없이 하급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빈번하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수혜대상자를 이용한 횡령 사건이 늘고 있다. 한국이건 외국이건 그들이 횡령하는 돈의 액수가 상상외로 엄청나 결국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은퇴자협회는 엄청난 메디케어기금을 횡령한 자들을 수배의뢰 했다.
이들 얘기를 들어 본다.  

( KARP_ 한국은퇴자협회)

메디케어란?

미국정부의 사회보험 제도로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위 사기꾼들은 나라돈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소유하고 즐긴다.
개인 헬리콥터, 램보기니 스포츠 카, 순종 경마, 집안에 테마형 공원까지 꾸며놓고 살고 있었다. 이런 이 사기꾼들에게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은 계속해서 돈을 먹고, 또 먹게끔 운영되고 있었다.

횡령액수는 적게는 4억6천4백만원에서 많게는 9백7십4억4천만원 정도였다.

우리 사회는 어떤지? 

2009. 11. 21.
KARP (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