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막바지에 달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역할이 10월 16일 (금)을 고비로 막바지로 들어서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축으로 270여개 NGO에 의해 구성된 1100여명의 모니터단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눈과 귀를 열고 현장 활동에 밤늦게 까지 봉사 하고 있다. 30여명의 모니터단원을 파견하고 있는 KARP (은퇴협) 는 노령화 관련 정부부처 감사 현장에 경험 있는 단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본관에 설치된 NGO모니터단 본부에 틈틈이 시간을 내 봉사하고 있는 주명룡 KARP 회장은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학생들의 역할에 크게 감동받고 있다. 우리 젊은 시절에도 이런 장치가 마련되었더라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더 빨리 선진사회로 갔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한 모든분들에게 공동단장으로서 감사한다" 고 말 한다. 2009 국정감사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해 10월 23일 각 부처 종합 감사로 마감된다. NGO모니터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평가 점수 "B"를 주고 있다. (보도자료 참조)  우수 상임위원회와 우수 국회의원선정 시상식은 11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2009년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회 모니터실      눈과 귀와 온 신경을 모아서, 오가는 피감기관과 감사위원들의 대화를 기록 청취하는 NGO 모니터 요원들 아래는 "2009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 보도자료 입니다. ≪ 모니터단의 이념ㆍ구성단체 및 모니터링의 기간ㆍ방법 ≫ ① (여야를 넘는 중립성)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 은 270개 단체의 연대기구로 소위 진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회원단체가 아니라도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정치적 중립을 지난 11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② (모니터 방법과 범위) 모니터단 홈페이지(www. goodlaw.org)에 올려놓은 의원님의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의원님 개별 홈페이지, 언론과 방송, 국회방송에 나오는 자료 등을 종합모니터링하고, 감사장 현장모니터링만 아니라, 국회본청(250호실) 화상모니터링,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감기간과 그 직전 직후의 국감관련 활동(자료)만 평가 합니다. (단, 최종평가시 같은 점수엔 평상시 출결 등 의정활동 사항도 고려할 예정임) ③ (다양한 단체들 모임) 지부만 260개, 200개, 150개나 되는 규모 큰 단체들과 모니터교육까지 받은 733명의 대학(원)생을 포함 1천 3백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여성, 소비자, 환경, 노동, 장애인, 언론, 교육, 헌법, 법률, 납세자, 산업정책, 부패척결, 유권자, 공명선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NGO활동가와 교수, 변호사, 학자, 전문자격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칭찬할 만한 다섯가지 (중간평가) ** 여ㆍ야당의 합의에 의한 국정감사의 정상 실시 (다행한 국회 정상화) ** 심야 자정까지도 책임감있고 충실(?)한 국정감사 진행 ** 다수 상임위에서 각종 게이트(비리의혹 제기) 보다는 민생ㆍ정책국감에 치중한 점 ** 정당의 주요당직자와 다선의원들까지도 국정감사에 열심히 참여 **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는 빅 브러더의 독재 우려 등 재앙 초래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ㆍ관리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 훼손 등의 중대문제를 지적한 점 1. 실제로 이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현실감이 매우 떨어졌었다. ‘형식적인 절차일거야, 고쳐지는 점 없이 매번 반복되는 권력자들 간의 말다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배우고 느낀점이 정말 많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미리 하고 피감기관 또한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수정사항을 체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       〈 대학생모니터위원의 보고서 〉  2. 아무런 근거 없이 피감기관장을 닥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인상 깊었다. 몇몇 의원들은 동일한 질의를 반복하고 상투적인 의견만을 내놓기도 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피감기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피감기관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대학생모니터위원의 보고서 〉  ※ 이하 자료는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의 국감 공지사항에서 따온, 2009년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 입니다. =================================================================================                        2009년도 국정감사, 대체로 “양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   1. 제18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 총평 (최종 정성평가는 11월 하순경 발표) ①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2009년도 국정감사의 절반까지 대체로‘양호'(학점으로 보면 ‘B'학점 수준―예년 평균은 C학점 정도)했다고 평가 한다. ② 국정감사 본연의 예산낭비 지적, 제도 개선 문제 등이 많이 부각ㆍ조명되었으며, 정책 제안 등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 ③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막말 파문과 파행성 정회 등이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여야의원간의 감정대립 등 극한 대결양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고 본다. ④ 다만, 세종시 수정논란, 4대강 사 업 등 여ㆍ야당의 입장차가 커서 조율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는 치밀한 자료수집 등으로 현실진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을 냉철하게 한 후에, 다음 법 안심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여ㆍ야간의 입장차만 계속 확인하는 것은 ‘무용(無用)'하다 고 본다. ⑤ 아울러 국정감사 직후의 10ㆍ28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와 포퓰리즘으로 국감파행이 없도록 여ㆍ야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2. 이명박 정부와 정부 여당을 불신ㆍ원망케 만드는 국회사무처의 공직 기강문란  ― 국회사무총장(박계동)의 국감모니터단에 대한 몰이해와 망언을 규탄하며 ―    지난 10월 7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공동단장 10여명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국정감사모니터가 왜 필요하냐' 고 하더니 ‘나도 시민운동했지만 내돈 써가며 했다.' ‘시민운동하려면 제돈 가지고 해야지' (국감모니터단은 모두 자비(自費)로 활동중 임에도) ‘왜 뭘 자꾸 요구하느냐 모니터실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 사용치 말아야지, 왜 떳떳지 못하게 뭘 요구하느냐 전화도 돈만 내면 10대라도 주겠다'(모니터단은 단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고, 국회사무처의 원칙?양해없는 자의적?시혜적 행태에 이의 제기를 했을 뿐임에도)는 전혀 민주적, 법치적, 사회통합적 대국민 봉사 자세가 아닌 무례한 막말로 모니터단 공동단장님들을 모욕ㆍ홀대하며 모니터를 완전 폄하하였던 바, 이는 국민에게 친근한 국회를 만들면서 국민을 섬겨야 할 사무총장이 국민과 모니터활동과 NGO대표들을 싸잡아 무시?비난하고, 국민과 불통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크게 사회여론화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그 방법과 수위를 조정 중에 있다.  ― 기타 실정법 위반 및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며 국회 출입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침해 사례와 우리 모니터단에 대한 방해사건들의 문제 포함 ― 3. 금년 (18-2) 국정감사에서 칭찬할 만한 다섯가지 ** 여ㆍ야당의 합의에 의한 국정감사의 정상적 실시 (다행한 국회 정상화)    9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추석 후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합의하여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한 점. ** 15대 국회 이래 오랜만에 자정까지 책임감있게 충실(?)한 국정감사 진행    지난 2008년보다 위원회별로 대폭적으로 국정감사 시간이 늘어나 자정무렵까지 감사가 진행되거나,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고, 아직 전체 상임위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위원들이 시종일관 국정감사장에 좌정(坐定)해 국정감사에 책임감있는 모습이 많이 늘어난 점. 〈 밤 11시를 넘긴 국정감사 〉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산회시간 10.5 정무위 국무총리실  23시 30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23시 52분 10.6 법제사법 감사원 23시 41분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시 15분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 23시 52분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교육) 24시 22분   국토해양위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4시 02분 10.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23시 56분   환경노동위 노동부 23시 36분 10.12 법제사법위 서울고검, 재경 지검 등 23시 07분   정무위 금융위원회 23시 28분   교육과학기술위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23시 55분 10.13 정무위 금융감독원 오전 1시 56분 ※ 자료에는 파행성 정회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한 자료임  ** 다수 상임위에서 과거 국감때와 달리 각종‘게이트(비리의혹 제기)'보다는 민생ㆍ정책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점    국감 중반에 '효성(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민생, 정책관련 정책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일부 파행 위원회도 있지만) 세종시건설 수정안 논란, 용산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원칙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문제, 미디어관련법 권한쟁의심판 문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 정부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 4대강 사업, 비정규직 문제, 감세정책, 아동성폭력 문제, 고질적인 군납품 비리 등등 ** 정당의 주요당직자와 다선의원들까지도 국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점    18대 국회에 들어 정당의 주요당직자나 다선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참여하여 열띤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초선같은'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주요 당직자들도 국정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정당국가화 우려를 불식하며 정당의 당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임을 보여 주고 있는 점.    지난해에는 와병으로 국감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던 제18대 국회 최다선의원인 ‘미스터 쓴소리'조순형 의원 :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 시정 기회를 잃었는데, 잘못한 것 아니냐. 공소장 내용에는 8세 아동에 대한 잔인무도한 성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사회로부터의 격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적용하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질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장 **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문제점 지적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추궁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버금가는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사업을 국민혈세인 1천억원의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공개되었고, 내년도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매우 놀랍고 분노 하였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타ㆍ지적한 점.    검찰 및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 지적. ○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과거 5공화국 때부터 이뤄진 공안사범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중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440개 가운데 410개가 손쉽게 복구됐고, 개인정보와 조직정보 만 700여 건이 발견됐음(특히 정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나 각종 선거인 명단 등 국회나 정부의 자료가 63%를 넘음) 4. 금년 (18-2)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다섯가지 ** 증인채택에 대한 여ㆍ야간의 공방으로 파행되고 고성이 오가는 점    2009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채택문제로 국정감사 초반 연속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도 증인채택문제로 파행된 점.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운찬 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으로 나흘 연속 파행 기록을 세움(감사 첫날인 10월 6일을 제외)    또한, 일부상임위원회에서 여ㆍ야 의원간 고성 및 막말 파문이 단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 ○ 국회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첫날부터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음    9월 당정회의에서 미디어법 통과 후 대책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감 사전모의'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당정이 중요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며 1차례 정회가 선포되기도 함. ― 정회선포중 의사봉이 부러짐 ○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전날 국감에서 막말하고 발언을 가로막았던 것을 사과하라며 파행이 빚어짐  ** 피감기관의 막말과 자료제출 거부 및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감기관의 직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감사위원(국회의원)을 협박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되지 않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회 실시될 예정임)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는 데도 자료요구조차 잘 되지 않음 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1시간 이상 자료 제출문제로 논란이 빚어짐 ②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위원이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 시위까지 벌여야 했던 점 ③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까지 나서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무성의를 지적한 점. ** 피감기관의 소신있는 답변태도가 여전히 미흡한 점    피감기관의 답변에 있어 일부 피감기관의 소신답변이 보도되기도 하였지만(이석연 법제처장, 김황식 감사원장의 시민단체 지원금 조사활동에 대한 발언 등) 여전히 ‘연구, 검토' 등이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 ** 매년 시정되지 않아‘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있는 국정감사 이슈    2008년도 국정감사를 재방송하여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쟁점이 지난해와 비슷하여 ‘그나물에 그밥' 국정감사가 되는데, 이것은 감사시 시정조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됨.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온 하이패스의 전산오작동 문제, 민자도로의 통행료 과다 문제,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대책 등은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임 ** 사라지지 않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의사방해발언과 국감방청 소란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을 하면 위원장의 허가해야 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발언은 자주 의사방해발언으로 전락하여 국정감사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마구함으로써 국감의 진행이 방해?지연되었음.    일부 상임위원회의 국회본청 국정감사장에 권한없는(상임위원장 허가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태가 빚어진 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시에 KBS 비정규직노조원들이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한때 소란이 일어남. (지난해에는 언론재단 국정감사시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물의가 빚어졌음)    5. 국정감사 중반까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활동 평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달리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낙연 위원장 은 질의요지를 요약 정리하고, 감사위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국감진행을 매끄럽게 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국토해양위원회의 이병석 위원장 은 국감현안에 대해 피감기관을 제압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유도하였고,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활동을 전 피감기관에서까지 배려하게 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나 국감중 장소가 사전예고없이 변경되어 모니터위원이 15일 부산 국정감사장에 갔다가 되돌아 와야 했음.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는 증인채택문제 로 인해 국감초반 연속파행으로 정략적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심어 주었으나, 지방국정감사부터 정상화되어 정책국감을 진행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다소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으뜸 파행위원회였던 지난해와 달리 많은 부분 정책감사를 진행하였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음. 6. 더욱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한 개선 제안    (감사원의 국회소속으로의 이전 등 8가지 매년 지속주장하는 내용은 별첨함) ** 자료제출 및 요구에 대해 법제화하자    자료 제출이나 요구에 있어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간의 갈등이 매년 빚어지는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사항을 법제화하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내용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외교통상통일위의 해외국감은 예산낭비 말고 화상국감으로 하자    대부분 중진으로 구성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국감은 격년제로 화상국감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업무보고시 정례화하자.    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은 다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되는 질의를 예방하도록 해야 함.    의원들끼리 질문이 겹치는 것이 많았다. 국정감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들끼리 국정감사 사전에 질문을 대조해 보아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였으면 한다. 한편 예전 국감 때 피감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문책과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생모니터위원 보고서 중에서〉 ** 모든 국감내용은 영상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심있는 국민이나 필요한 기관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서 국감 속기록을 신속히 올려 놓는 것도 필수적임)       별 첨  보도자료 7쪽 6번의 국정감사 8가지 개선방안 󰊱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헌법 개정논의시 반영) 󰊲 국회 전문인력 및 보좌진 확충 󰊳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국회모욕, 국정감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 국정감사 무용론 등 경계    (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피감기관 및 정부측의 반발성 국감폐지론 경계 )   󰊶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검토 󰊷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ㆍ녹화중계 등    TV 보도 확대   󰊸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    (되도록 1일 1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감의 집중도 강화)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2009. 10. 1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