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계속되는 KARP 주명룡 회장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의 KBS 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방송 출연이 7년째 계속 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매주 출연을 시작한 주명룡 회장의 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니어에 관련된 국가 정책과 관련 이슈로 15분 가량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은 현재까지 330여회의 방송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명룡 회장은 “녹음으로 나가는 새벽시간대의 장노년층 방송과 달리 낮 시간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매력을 느끼고 있다. 또 KBS에서 인기 유명 아나운서로 활동해온 최고참 이지연 MC와 같이 하는 프로그람이라는데도 자부심을 갖는다“ ”방송준비와 오가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 방송 출연을 줄여 나가고 있지만, 이 프로그람만큼은 KBS에서 그만 해달라고 요청 하지 않는 한 시니어 정책의 전달과 대안 모색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 고 말한다.
KARP 뉴스는 특별히 7일(금) 방송된 주명룡 회장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방송 내용을 보도한다. 주명룡 회장의 방송 출영 내용은 KARP 싸이트의 “언론 Focus"에서 볼 수 있다.
KBS 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생방송 현장!!!
KBS의 이지연 MC(왼쪽)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2시 10분경부터 생방송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명룡 회장(오른쪽)
5월 7일 KBS 라디오 “출발멋진 인생”_ "저출산 정책"에 관한 주명룡 KARP회장의 방송 원고 내용
저출산 극복해야 산다.
1. 저출산 고령화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고착화된지 이제 10년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질것 같다는 전망인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국가재앙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표현 하고 싶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8년 합계출산율이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 1.19명으로 내려갔고, 올해는 1.0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합니다. 만약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둘이 만나 결혼해서 한명으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2018년경부터 인구감소로 돌아서서 300년후엔 지구상에 한국인이 하나도 없이 완전 소멸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령화에 노년층은 늘고, 애는 없는 희한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2.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한 300년후에 지구상에 한국인이 하나도 없다는 인구 게임은 정말 끔직 하네요.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 연세대학교 신문 춘추지에서 저에게 글을 하나 부탁해왔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것인데 고령화관련 칼럼으로 올리겠다고요. 젊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고 저출산관련 글을 보냈습니다. 그 칼럼에서 학생들에게 저출산 노령화의 현상을 쉽게 얘기하려 애썼습니다. 우리사회는 매일 2000여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는 반면, 태어나는 신생아는 1200여명에 불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부조리라는 엄청난 사회 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6~70년대의 고출산에 놀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의 실책과, 결혼 안하고 가정을 갖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문제죠. 이런 형상이 바꿔지지않는한 한국인구는 현재 5천만에서 4천만, 3천만으로 계속 떨어질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3. 인구 문제다 하면 고령화와 저출산의 선두국이었던 프랑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고 국제사회는 얘기하고 있던 대요.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인구동향 보도를 보면요, 프랑스는 출산율 2.0의 벽을 뛰어넘는데 성공 했습니다. 2.0의 벽을 넘는다는것은 본전를 건지면서 이제부터 남는 인구게임으로 가는 것이니 성공 한 것이지요. 150여년에 걸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뒤따라온 저출산을 프랑스는 정말 문화를 선도해온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또 다른 인구성장의 가능성을 열게되 더욱 번영하는 국가로 나가게 되겠죠.
4. 남의 좋은 점은 곧 우리가 본받을 사안이 되어야 할텐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인구 게임에서 성공한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특별한 국가 정책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구조 개선이라는 막강한 국가적 최우선 정책이 소멸해가는 프랑스 인구 정책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우선 출산 육아 지원에 퍼붓는 돈의 규모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의 4.7%인 883억 유로, 우리돈으로 대략 약 150조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영육아 보육비에 GDP의 0.35%, 그러니까 3조 2000억 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나라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전체 예산의 지원액이 우리에에 비해 무려 47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액이 다르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5. 프랑스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우리와 비교해서 47배나 차이가 난다니 우리정부 많이 각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앙정부가 이렇게라도 예산을 만들어 내도 이것을 집행하는 지자체에 따라 그 보조 액수나 사용하는 방법이 제 각기입니다. 신생아 출산시 금반지를 해준다 이런식 인데요 이것이 아기 양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같은 서울 하늘에서도 서초구에선 자녀3명을 낳으면 160만원을 지원 받지만, 은평구, 구로구는 3명을 낳아도 한푼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출산이후의 문제로 겪는 해당 여성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즉,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적 문제가 대두되죠. 프랑스에선 1년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여성들이 보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후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문제고, 회사 눈치 보느라고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는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대단히 많죠. 또 육아 휴직 기간 중 월급이 안 나오는 직장도 대부분이죠.
6. 임신해서 아기 낳는것도 문제지만, 출산후의 양육 문제가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고들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고 또, 그렇다보니 맞벌이 부부가 우리사회 현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양육, 즉 키우는 문제가 더 큰 문젠대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문제는 유아때나 초등학교때 오후에 아이를 맡길곳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미국에서 살 때 우리 큰애 가 결혼해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급하게 전화와서 둘다 회사일 때문에 늦으니 아빠가 좀 가서 애 좀 픽업 해달라고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늦게 라도 가보면 다들 끝나서 돌아간 텅빈 유치원에서 보모와 우리애가 기다리고 있던 환경이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 가고 있죠.
애가 성장해 가면서는 사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죠. 아이 둘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특별활동이라도 시키고, 태권도라도 가르치려면 족히 월 100만원은 넘으니 아주 큰 부담이죠. 나이든 우리 회원들 얘기가 애들 키우다 이렇게 됐어 하는 자조적인 얘기가 우리사회 현실이죠.
7. 그러니 학원 수업에 대해 10시이후 못하게 하겠다, 안된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여건만 되면 젊었을 때 아이를 낳겠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본건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건만 가춰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부, 기혼 여성, 남성 직장인들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보육비, 열악한 육아여건들이 해결 된다면 평균 2~3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답변을 해, 우리사회의 저출산 기조를 해결할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프랑스 정부는 탁아소, 보육원같은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죠. 프랑스는 현재 9000여개의 양육시설을 20만개로 늘린다니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죠.
8. 출산율 2.0를 만들기 위한 대 정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정부가 미온적일때 더욱 민간 NGO 차원에서 켐페인이라도 펼치면서 인구 증가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분위기는 전연 아닙니다. 2000년초기부터 불어오던 인구의 노령화, 저출산정책은 녹색으로 덮혀 전연 헤짚고 찿아볼수가 없습니다. 결국 녹색를 하려 해도, 그 녹색의 기본적 구성원은 국민입니다. 국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기존정책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없어진것이 표본입니다. 어쨌든 이미 정책방향은 설립된 처지에서 선진국의 성공한 예를 목표로 삼아 국가적 예산 지원이 되어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예산도 적게, 이것저것 손대다 실패한 저출산노령화 나라가 돼서는 안되죠. 인구증가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들고 나올 때 국민들은 움직이리라 생각 됩니다.
2009. 5. 9
KARP (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