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앞날을 암시하는

 일본의 중장년층 일자리

고지 히라노(48)씨는 오늘 아침도 갈 곳이 없다.

그가 살고 있는 원룸 방은 한국의 원룸보다도 적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도 무릎에 문이 닿아 화장실 문을 닫을 수가 없을 정도의 전형적인 일본식 방이다. 조그만 냉장고와 옷가지를 걸어둔 간이식 옷장, 그리고 빤히 보이는 간이 부엌이 전부다.

그런데 그 방도 언젠가는 빼 주어야 할 판이다.
재직자에게만 회사가 제공하는 1인 주택이기 때문이다.

히라노씨는 케논 카메라 회사의 생산직 직원이었다.
월 6만2700엔 (한국 돈 백만원정도) 급료를 받는 비정규직에 근무해 왔다.
히라노씨의 급료는 일본 국민의 빈곤선인 년 240만엔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작년 11월말, 회사는 내부 방송을 통해 전 생산직 직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 식당으로 모여 달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회사는 계속된 판매부진과 적자로 인해 11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 한다고 통보 했다.

세계 카메라 시장을 석권하다 시피해온 케논카메라의 굴욕도 굴욕이지만 당장 히라노씨를 비롯한 비정규 직원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다. 갈곳이 없는 직원들은 시의 주선으로 새 직장이 마련 될 때까지 살던 회사 주택에서 거주토록 선처를 받았다.

즐거워야 할 12월은 악몽으로 다가왔고 성난 해고동료 500여명은 신정 연휴기간에 일본후생노동성이 위치하고 있는 길 건너편 히비야 공원에 텐트을 치고 시위에 들어갔다. 계속된 번영과 직업관련 시위 없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정부는 전 세계의 이목속에 국내의 치부를 들어내게 되었다.

일본의 단기직 근로자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노동권리가 제한된 이들은 한국의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10여년전 노동관련 미국판 deregulation제도가 도입 된이래 벌어지는 일들이다.

기업들은 일본의 경기 호황 속에서 정규직은 늘리지 않은 채 수백만명의 비정규직으로 채워 나갔었다.  평생직장 개념에 일생을 보내와 이런 상황에 익숙치 않은 일본으로선 매우 당황스럽고, 이제 정부나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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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복지제도는 전통적으로 회사중심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춰왔고 이것은 퇴직시에서부터 퇴직 후 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개념 이었다.

거기에다 정부의 제한된 실업 혜택 제도는 대부분 종신 근로자에게 한정 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실업수당을 타려면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그런 이유로 비정규직에서 해고 된 절반 이상의 실업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 지지 않는다.

그런 제도 속에서 히라노씨는 실업수당도 탈 수가 없다.
케논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은 5천5백만 총 근로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산하는 600만 비정규직근로자의 3배에 달하는 많은 숫자다.

Hibiya 공원 텐트 시위는 신정연휴가 끝나면서 일본정부의 지원 약속 속에 해산됐다.
일본정부는 우선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6개월 이상 근무만 해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있도록 법령을 바꿨다. 정부는 물론, 타로 수상 까지 나서서 모든 근로자의 정규직이 우선이라고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은 노동성과 복지부를 4년전에 합병했다) 올해들어 대규모 신규 실직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0월 이후로 8만8천명의 실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판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일본판 임시직 근로자는 적은 급료에 복지혜택이 전무하며, 법률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10년전만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가 채 안돼었다.
99년 이후 근로법이 풀리면서 현재 35%가 넘는 비정규직이 존재케 되었다.
하청업자, 파트타임 학생, 식당근로자, 편의점 근로자 등이 소위 비정규직에 해당되고 있다.

히비야 공원의 일본 중장년층의 성난 텐트 시위는 끝났고, 당분간 실직 수당을 수령케  된 히라노씨는 급한 불은 껏지만 언제가는 회사사옥을 비워주고,  또 다른 자립의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고달픈 2009년 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진 설명]

나라는 틀려도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일본 열도도 불황과 실업난으로 곳곳에서 취업 문을 열기위한 각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 도쿄 신쥬쿠에 소재한 Keio Plaza Hotel에
서 합동 취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초 노령 NGO 모임(주명룡 회장)이 있던
같은 행사장이라서 잠시 둘러봤다.

2009. 03.09

KARP_한국은퇴자협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 시급 1,250엔 지급.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시급 1,000엔 지급.

요즘같이 엔이 비싼 시점에서 한국 돈 환산하면
Part time 일거리로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는
동경이다.

한국의 맥도날드에서 야간 근무시 5~6천원은
주는곳이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괜찮은 임시직이다.
이런 벌이라도 한국 중장년층에게 많이많이 열리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