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시민단체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10월 28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활동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0년간 매년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종합모니터해온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종합연대기구이며, 매년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국회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시상한다.
수년째 모니터단으로 활동해온 KARP는 현재 진행중인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20명의 회원이 모니터 위원으로 참가, 국정감사 모습을 날카롭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감사태도는 물론 질의답변 내용, 예산낭비 지적사항이나 정책적 대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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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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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활동을 마친 회원들은 “질의내용을 파악하고 속기하면서 동시에 피감기관과 상임위원들의 출석현황 및 감사태도까지 관찰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국회의원들은 성실하게 감사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단 활동은 국감이 끝나는 2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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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모니터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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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전 10시.
잠실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제18대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오전 9시에 미리 도착해 기자실에 들러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자실 바로 옆에 위치한 '시민단체 모니터실'에서 대기, 수집한 자료와 모니터 보고서를 훑어보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준비했다.
9시 50분쯤,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서자 24명의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들 절반 이상이 이미 배석하고 있었다. 모니터단석이 국감장 안에 명패와 함께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측은 모니터단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 급히 의자 2개를 공수해 의원들의 뒷쪽에 자리를 마련했다.
10시부터 12시 45분까지 열린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을 비롯, 동석한 대부분의 임원들이 불성실하고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 의원들에게 크게 질책받았다. 위원장 변웅전 의원은 "이런 불성실한 국감은 처음 해본다"며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점심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후 국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역시 "이런 식의 국정감사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공단측을 크게 질책했다.
그래서인지 오후 2시 45분부터 8시까지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는 박해춘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질의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반성하겠다", "반영하겠다" 등의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감사장에서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증시방어 문제,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안전성과 수익성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 8월 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의 면담 이후 9월 들어 2조원을 증시방어를 위해 투입한 문제에 대해 격렬한 추궁과 반박이 오갔다.
한편, 박해춘 이사장은 부임 당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등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봤다. 앞으로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운용하겠다"며 본인의 과거 발언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적절성,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책, 최고 소득기준인 현행 360만원의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대책,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과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겉보기에 크게 무리없이 하루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으나, 피감기관의 안일한 답변과 정당에 따른 의원들의 입장 차, 그리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모습, 본인에게 배정된 시간 안에 질의를 끝마쳐야 하다 보니 심도있는 추궁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은 물론, 의원들 역시 성실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거나 거짓된 답변에 따른 고발, 해임 등이 추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008. 10. 13
KARP_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