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연금재정 안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이 관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8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19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수행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성 및 추진시기,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 조정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문형표 재정추계위원장은 "연금재정이 고갈된다고 하여 국민연금이 폐지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환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회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재계 대표로 나선 한국경영자협회 사회정책본부 이호성 이사는 "소득상한액의 상향조정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동 관계자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 오히려 소득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한심한 수준인 GDP대비 복지예산을 꼬집는 의견과,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발표자와 토론참석자 모두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최종안을 8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9월), 국회제출(10월)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8. 8. 21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