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1위이다. 2018년에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산으로 인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수정되고 있을 만큼 급격하다. 빠른 속도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노출시킨다. 노인부양비의 급격한 증가, 의료비 등 사회복지예산 증가, 연금재정불안, 노동 공급력이 저하로 인한 경제 하락 등으로 사회전반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 중 많은 선진국들의 노령화율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적절한 고용정책과 인식개선,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극복해가고 있다.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종신형 역모리지론이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최신 금융제도이다. 노후상품인 역모기론은 부부 공히 65세가 넘어야 하고 사망시까지 그 집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보증을 선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시행은 적은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노년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운용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노년층들의 경제력으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역모기론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균형잡힌 시각에서 노년층의 재정 관리와 상담을 도와주는 전문성 있는 재정 상담사를 확보해야 하며, 재정상담을 전직 금융관련 퇴직자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두어 나가야 한다. 또한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어 결국은 그것이 노년층에게 저금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택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 개선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한들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는 경우 상품의 쓸모는 없어지고 만다.

노년층의 경제 상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노년층의 약 13%가 정도가 자산소득, 약 28%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최소한 100만원이 넘는 특수직연금 수급자가 3.1%라고 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용돈수준의 수입이거나 이것 조차도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택소유율이 78%를 넘는다고 하니 적게 잡아도 30%는 House Rich, Cash Poor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House Rich, Cash Poor로 살아가고 있는 노년층은 대부분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상속개념을 강하게 품고 있다. KARP 회원들의 소그룹토의, 그리고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러나 상속개념을 가진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그런 부모마음 이해할까?’ 라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한숨을 내쉰다. 70년대 경제개발의 역군으로 최고의 전성기로 보낸 현재의 장노년층은 집 한칸, 땅 한평을 마련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바쳤다. 그러한 노력의 댓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보상 심리는 사실 이해가 간다.

그러나 유산을 남겨주는 시대는 변했다.

핵가족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희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부모의 외사랑은 안타깝다. 특히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가 미래 세대에게 의지박약을 심어주는 것에 부모세대들은 주목해야 한다. 여성부의 청소년들 의식조사에 따르면 84%가 대학원 학자금까지, 그리고 27%가 결혼한 자녀의 생활비까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의 인식에 아연할 따름이며, 부모들의 편협된 외사랑이 빚은 이시대의 결과물이다.

이제 이러한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부모세대의 합리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경제관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지만 받고 있는 연금, 약간의 저축, 그리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종신형 역모기론을 통해 재정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안정된 노후재정으로 자식과 함께 의미 있는 생의 추억을 만들며, 손자들에게 시시때때 용돈도 주고, 또 나름의 의미있는 사회적 족적을 남기며, 당당하고 멋진 부모의 이미지를 심자.

그래야 마지막에 떠날 때도 가볍게 훨훨 날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