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포럼 현실화는 노년층의 인권 확립

- ‘ 재원마련을 위한 대안 ' 뜨거운 토론 오가
- 급속한 확대로 인한 재정불안 , 국민연금 붕괴 등 경계의 목소리도
- ‘ 노년층의 기초생활 ,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 는 청중 의견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6월 25 일 2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재원마련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왼쪽부터 건국대 정동우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팀장, KARP 주명룡 회장, 보스턴대학교 김명자 교수,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본부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경석 회장

KARP( 한국은퇴자협회 , 회장 주명룡 )는 최저생활비가 1인 가구 기준 46 만원선인데 반해 , 기초노령연금의 최고수급액은 8만 4000 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입각해 본 포럼을 마련했다 .

KARP 의 주명룡 회장은 UN 등의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 노년층의 경제적 권리 ' 에 대해 설명한 후 “ 최저생계의 보장과 일할 권리 , 존엄권 등 노년층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노령연금의 현실화에 관한 견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참석한 토론자 모두는 ‘ 현재의 노령연금이 너무 적은 수준이고 ,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 ' 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그 실행방안과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팀장은 노인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특성은 미래세대에 비하여 현세대 노인의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 따라서 다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특히 공적연금제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통합 및 재구조화의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노년층의 빈곤문제인만큼 노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팀장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 재원의 근원은 세금인데 경제성장률의 정체로 인해 세수가 늘지 않고 있다 ” 며 탈세를 막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본부장 역시 “ 연금 현실화를 위한 재원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건국대학교 정동우 교수는 “ 노령연금이 30~40 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의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우려했다 .

이 같은 토론자들의 우려섞인 견해에 대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경석 회장은 “ 노년층의 경제력을 논함에 있어 최저생계보다는 최저생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 며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금액을 높여햐하고, 노인에게 보편적인 보장제도가 되어야한다. 작년 대선 당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많은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두배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도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생계를 넘어 건강 , 여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서경석회장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 나이와 건강 등의 상태를 감안해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주고 , 경제활동능력이 되지 않는 노년층에게는 기본 생활비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 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

반대로 “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는 피땀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령자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 는 의견도 제시됐다 .

한편 , 본 포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에 이어 참석한 회원들의 피켓 퍼포먼스가 열려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 좌장을 맡은 보스턴대학교 김명자 교수를 비롯 ,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 찬반론자들이 함께 모여 열린 마음으로 연금현실화에 대해 논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 고 평가했다 .

포럼에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발표를 하고 있는 이정수 팀장.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달형 회장은 격려사에서 8만4천원이 연금일 수 가 없다. 따라서 현실화하는 해법은 우리모두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사회를 맡아준 윤석구 전문위원, 윤석구 전문위원의 똑부러진 진행솜씨가 돋보였다.

기초노령연금현실화를 선언문을 채택하고 KARP 회원인 정해성, 김옥자회원이 함께 낭독했다.

전문가 토론이 끝난 후 청중 참석자들은 “ 국가와 사회는 노년층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는 의견을 제시했고 ,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

6.26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