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노년 정책

유럽 각국의 노년층들이 변하고 있다.
지구상 사회복지제도가 제일 잘 발달 되어있다는 스칸디나비아반도 5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태리 등 일찍 은퇴해 연금생활을 즐기던 나라의 노년층이 변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NGO들도 변하고 있다.

정부도 변하고 있다.
길어진 수명과 이를 보조해야하는 국가재정의 적자현상이 심화되고, 건강한 노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시대 흐름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 노년층, 관련 NGO들이 아주 느리지만 바뀌고 있다.
불과 몇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다.

		일자리를 요구하는 한국의 장노년층과 달리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50세 은퇴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의국영철도회사 SNCF는 3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그 다음달부터 받던 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한다. 이런 추세는 현재 근로자 한명이 한명의 퇴직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꼴이다. 노조의 힘이 워낙 세 노년단체는 이들에 밀리고 있으나 프랑스는 크게 변하고 있다. 그 중심의 변화는 사르코치 대통령이 주관하는 개혁 운동이다. 노조와 맞서 그 강경 노조를 꺽고 새로운 시험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은퇴자협회의 실밴드니회장과 함께 (맨왼쪽)2007.9월

설립 43년를 맞는 프랑스은퇴자협회의 실벤드니 회장은 1300만명이 넘는 60세이상의 프랑스 장노년층을 위해 5년전 프랑스내의 노년관련단체들이 연합체를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초유의 관심은 50세에 은퇴하는 세대들을 포함해 70대에 이르는 프랑스 노년층을 도울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태리 노년층은 아직도 나태하다.
100년 역사를 갖은 연금 제도가 이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 40년 가까운 배경을 갖고 있는 이태리 은퇴협의 죠셉 마티노 회장은 “이태리 노년층은 아직 일자리을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연금납입여부에 관계없이 평균 500유로(90만원 정도)를 수령 한다” “현재 이들은 여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나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로마시내의 tevere강을 끼고 있는 고색창연한 이태리 은퇴협 건물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역사 만큼이나 온갖 사연의 이태리 은퇴층의 애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태리은퇴자협회 방문(2007.9월) 조셉마티노회장(맨왼쪽)과 마케팅담당자와 함께

스톡홀롬 소재 스웨덴 은퇴협회장은 스웨덴에서 복지천국이란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류만 써가지고 가면 무조건 믿고 처리해주던 공공복지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라고 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연금을 바라고 자진 퇴직하는 사람들, 아픈 이유로 수년씩 질병급여로 사는 사람, 취업은 안하고 실업수당으로 사는 사람들을 합치면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얼마나 스웨덴이 살기 좋은 나라였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총인구 900만명에 100만명의 각종 공공수급자는 아홉명에 하나가 놀고먹는다는 얘기다.
2005년 2월 방문한 스웨덴은퇴자협회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긴축재정으로 옮겨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게 마련이다.
정부의 개혁정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게 함으로서 공공복지수급자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조기퇴직을 막고 일할수 있는 장노년층을 좀더 근로 대열에 끼게 함으로서 국민부담도 줄이고 해이된 스웨덴 복지 시스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은퇴자협회에는 PRIME이라는 독특한 일자리 담당 기구가 있다. 찰스왕자가 후원하고 있는 PRIME은 50대 이상의 자립을 위해 창업과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멘터링 프로그람과 워크삽을 통해 회원들의 방향을 잡아준다. 지난 10년간 7000여명의 회원을 상담해 40%가 창업의 길로, 10%는 재취업을 하게끔 이끌었다. 50+가 영국에서의 재취업 확률은 젊은층(14~30세)의 1/10에 불과 하다고 PRIME 담당자는 말한다.
		영국은퇴자협회 고든 리쉬먼 사무총장과함께(2008년 3월) 한국은퇴자협회와 고민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힘을 얻은 곳이기도하다.

유럽연합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과 건강 보험의 부담이다. EU발표에 의하면 2050년 유럽의 인구는 현재보다 약간 줄어들 전망이나 노년층 인구는 대폭 늘어난다. 근로인구는 현재보다 16% 줄어들며, 노년층 인구는 77%가 대폭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4명이 한명의 나이든 사람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두명이 한명을 부양하게 된다.
EU의 경제성장은 향후 2.4% 하향 될것으로(2030년까지)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결국 노령화의 해결방안은 연금제도의 개혁, 정년연장을 통한 노동시장 재유입, 혜택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나아 갈 길을 이들은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