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 사기꾼을 쫓는 스웨덴

북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5개국중 스웨덴은 우리들이 복지천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다.
그런 스웨덴이 복지국가정책(Welfarism)에서 무섭게 탈피하고 있다.
국가 정책도 변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신뢰”라는 구조속에서 누구나 신청만 하면 복지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스웨덴의 복지기금은 소위 복지금 수령 사기꾼들에 의해 년 1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어왔다. 1억 4천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1,400억원이다. 엄청난 기금이 사기꾼손에 들어가고 있는것이다.

		2007년 스웨덴은 처음으로 복지사기전담반을 편성했다. 입법제도가 만들어 지고 들통난 복지기금 사기꾼들은 중죄처벌을 받게 된다. 1955년부터 실시된 복지기금 제도는 은퇴층, 저소득 세대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신청만 하면 지급 되어 왔다. 순전히 이 제도는 정부와 국민간의 약속에 의한 “신뢰(TRUST)"라는 믿음속에서 실시되어 왔다.
스웨덴의 복지기금 사기전담반이 수령자의 서류들을 점검하고 있다. 스웨덴은 신청만하면 누구나가 복지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작 초기 국민들은 이 제도을 성실히 이용해 왔다.
즉 정부를 속이지고 않았고, 또 정부도 국민들을 의심치 않았다. 간혹 신청금을 타먹는 국민들을 의심하는 정치인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그런 말을 내놓을수 없을 정도로 스웨덴국민은 탄탄한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스웨덴 사회가 변해 버린것이다.
스웨덴은 GDP의 15%를 각종 사회보장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액수는 세계 최고다.
이 엄청난 기금 액을 놓고 볼때 사기꾼들이 속여 수령하는 1억4천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우세하다.
스웨덴 정부는 엄격한 심사와 사후 처리을 통해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 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노령화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한국 사회 도 심심찮게 사회보험금을 속여 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이웃 국민들이 낸 돈이다.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처지를 수급자로 변신시켜서 복지기금을 타먹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정부기금을 타먹어 치부하는 소위 복지 재벌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조치가 더욱 필요 해진다.

 
       KARP_한국은퇴자협회